[기고] 한반도는 지금 전쟁 먹구름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상태바
[기고] 한반도는 지금 전쟁 먹구름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 오은미 전 도의원
  • 승인 2017.08.10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 오은미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거론하면서 “전쟁을 하더라도 저쪽(한반도)에서 하고, 수 천 명이 죽더라도 저쪽에서 죽지 이쪽(미 본토)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전쟁 가능성과 관련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지역의 안정과 미국 안전 중 선택을 강요한다면,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안보 보좌관 왈 “‘예방전쟁’도 가능하다” 전쟁하고파 안달 난 듯한 발언들이다. 자칫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발언을 태평양 건너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인, 주변인들의 입에서 함부로,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들은 남의 일처럼, 전쟁은 우리와 무관한 것처럼 태평하다. 트럼프와 미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정치인도 없다.
8월 7일 있었던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긴밀한 ‘한미공조’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이끌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심히 유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의 전쟁불사 발언에 대해 왜 공식 사과를 요청하지 못했는가? 아무리 동맹국의 대통령이라지만 기본적인 예의에 맞지 않을 뿐더러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우리 국민 수 천 수만의 생사를 함부로 취급하는데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에 동참하는 것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 사상 유례 없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안이 채택되었다고는 하지만 지난 시기 7번의 제재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 중단 등 북과의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재와 압박은 아무것도 없다. 또 이전과 같이 대북 제재 후 북의 군사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무리는 아니다.
한반도 문제해결의 시작과 끝은 모두 북미대화에 달려있다. 그 첫 출발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프로그램, 즉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일시적 중지이고 이는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이다.
문제는 이런 현실인식과 예측을 놓고 볼 때 한국정부가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해결책은 한미동맹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여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남북대화와 협력으로 남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한반도 문제에 당사자인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저 태평양건너 미국에서 함부로 전쟁불사를 얘기하면서 공포와 침묵의 틀로 국민들을 가두고 있다.
진정한 안보는 사라지고 안보상업주의와 방산비리, 국정원 정치공작만이 남아 있는 게 이 땅의 현실이다. 수구 냉전세력이 주도하는 남북대결 고취, 안보상업주의야 말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중의 적폐이다.
한국전쟁이후 교전 당사자이자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소리 없는 전쟁으로 전쟁 위기가 목전인데도 평화를 얘기하면 종북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시대와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평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도 협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고 푸념했던 문재인 대통령, 이제 촛불혁명의 힘으로, 민족의 힘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자주와 평화와 통일! 거짓된 평화를 걷어내고 그 비용을 줄여야 우리 살림이 윤택해지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잊지 말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순창 농부]순창군창업유통연구회 변수기 회장, 임하수 총무
  • 고창인 조합장 징역 2년 구형
  • 최순삼 순창여중 교장 정년퇴임
  • 순창읍 관북2마을 주민들 티비엔 '웰컴투 불로촌' 촬영
  • 선거구 획정안 확정 남원·순창·임실·장수
  •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 “노인 일자리 발굴 적극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