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태양광시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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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태양광시설 논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08.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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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 원전을 선언하며 대체 전력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이 부각되면서 태양광사업자들이 군내 곳곳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허가 진행 중인 대규모시설은 금과 대성리에 2만여평 규모, 쌍치 금성리에 1만여평 규모이고, 99킬로와트 이하 규모는 99건이 신청된 상태라고 하니 이제 산과 들의 나무 숲 모습이 아닌 번쩍거리는 태양광 시설을 감상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4년여 전 군내 여러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시설이 설치되려 하자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던 일들이 떠오른다. 그때나 지금이나 행정의 입장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반대 의견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고 태양광사업자들은 법이나 규정 등의 허점을 찾아 온갖 편법을 동원, 태양광설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하나 더 있다.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대부분 외지인이라는 것이다. 4년여 전 태양광 사업자들은 태양광의 장점만을 늘어놓으며 소위 ‘좋은 사업’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당시 기자는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하지 왜 다른 지역에서 하느냐’는 의문을 가졌었고 그 의문은 지금도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 지역사람이 설치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발생하는 주민피해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 설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태양광이 좋은 대체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설치를 권장하는 것은 주민 정서와 맞지 않다. 그렇기에 쌍치 주민들이 수년전 대규모 양계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았을 때처럼 대규모 태양광시설 설치반대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쌍치 금성리 지렁이 축사는 현재 시행중인 조례에는 거리제한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 설치 수가 많지 않았던 이유로 보인다. 그리고 축사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경우 지면에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과는 달리 규제가 덜하다.
쌍치 주민들은 이런 점들을 들어, 지렁이 축사 사업자가 사전에 군 조례 등의 허점을 모두 파악하고 태양광 설치를 준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그리고 이 사업자가 ‘전직 공무원’이라고 알려지면서 그 의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기에 군청 허가부서 공무원들이 이 ‘전직 공무원’의 편의를 봐주지 않았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고, 실제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군과 군의회도 주민들의 반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관련 조례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군은 공교롭게 약 2주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태양광 등의 시설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당시 도시계획담당은 “발전시설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요구로 기준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발전시설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전한 주민들이 누구이며 그 기록은 남아있는지 궁금해진다. 다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주민의 의견인지, 그 일부 주민이 태양광사업자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진다. 완화시기와 우후죽순 늘어가는 태양광사업 신청의 시기가 비슷하다.
어쨌든 이제 창밖으로 무분별하게 펼쳐져 보이는 태양광 시설을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며 감상하는 안목을 길러놔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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