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Enviornment)은 ‘사람의 생활터전과 삶의 보금자리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인데 자연환경(산, 강 등), 생활환경(악취, 폐기물 등), 사회환경(정치, 경제 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는 ‘지자체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해 2006년을 환경보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환경보전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축사환경과 사육형태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치철학 최우선인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되려면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환경 개선방법ㆍ절차를 보면 우선 계도하고 미이행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과징금처분, 폐쇄명령 등이 있다. 그리고 환경지도를 규제 강화 운운할 수도 있겠으나 규제 완화가 만연되면 무법천지가 되고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관련법들을 살펴보면 환경기본정책법 제43조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로, 악취방지법 제4조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토록 되어 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조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는 ‘방치된 가축분뇨나 퇴비액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적시되어 있다. 군(郡) 공무원에 의하면 축산시설이나 가축배설물 가공 퇴비공장 설립허가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축산시설이나 퇴비공장 운영도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악취방지법 등 환경관련법을 올곧게 적용시켜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 허가는 법대로 하고 관리는 임의대로 느슨하게 한다면 잘못된 행정 처리이다. 혹 축산농가를 봐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군수님께서 법집행 조사 전문가로서 법, 법하면서도 환경오염방지 관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클린(Clean)순창을 주창하면서 국도에서 3ｍ도 안된 거리의 우사에 산더미처럼 소똥을 쌓아놓거나 사람 무릎 가까이 까지 빠질 정도로 죽이된 똥을 소가 밟고 있으니 악취가 이만 저만이 아닌데도, 최근 거리제한에 딱 맞다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사안 검토도 없이 소 400마리나 사육할 수 있는 축사 신축을 허가했다니 분통이 터진다. 이런 것이 클린순창 행정인가?
생활환경 개선 방법중 악취분야만 살펴본다면 악취입자상 물질처리 공법으로는 여과집진기(Bag Fitter, 집진기에 음압을 형성하여 집진기 입구에서 출구까지 가스를 통과케 하여 배출가스를 거르는 방식)과 세정집진기(Wet Scrubber, 물을 연막이나 물방울화 시켜서 가스와 접촉케 하여 관성충돌 흡수와 합산에 의하여 세정하는 방식) 그리고 전기집진기(정전기력을 적용한 집진방식) 등이 있다.
환경지도의 성공은 20∼30년 후 장수고을 클린순창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보며, 삶의 질이 향상된 ‘참 좋은 순창’을 만들려면 어렵고 힘든 환경지도 업무가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환경지도계 직원이 단 1명뿐 이라니 걱정이다. 환경지도는 머리보다는 몸(현지 확인)으로 뛰는 업무가 대부분인데 어떻게 혼자서 수백세대의 축산시설과 생활쓰레기 등 환경오염방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의지가 있다면 직원 수를 최소한 3명 정도로 늘려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환경지도는 규제업무 이므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당근이 필요할 텐데, 이를 위해 환경오염방지 축산시설비나 운전자금 집행권 일부를 환경지도계에 준다면 지도에 따르게 되어 환경지도 성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속담이 되새겨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가장 잘한 정치(행정)은 국민(주민)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신 옛 성현님들의 말씀이 떠오른다.
 

양평식 독자 webmaster@open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