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쌀값 대란에서 문제가 됐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일부 환수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사실상 환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환수조치를 농정 적폐의 상징으로 보고 거부투쟁을 해온 농민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서 먼저 농림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급이 발생한데 대해 농업인에 유감을 표명하고 환급금 납부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인단체와 함께 올해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대책 마련과 양곡정책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은 쌀 산업발전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해 지자체와 농업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자율납부 방식으로 변경하고 농업인단체는 농업인들의 환급금 자율 납부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말 농민들의 반발을 샀던 우선지급금 환수논란은 정부가 잘못을 시인하면서 끝나게 됐다. 환급금 납부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자율납부 형식인데다 내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로서는 더 이상 응할 이유도 없다. 그동안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투쟁을 해온 농민단체들은 협약 체결과 동시에 투쟁을 멈췄고 앞으로도 환수거부를 내놓고 말해서는 안 된다. 농민단체가 환급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협약에 어긋난다.
이 협약에서는 이미 우선지급금 환수에 응한 농민과 그렇지 않은 농민의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농 관계자는 “환수금을 납부한 농민들에게 농협이 이용권 등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쌀 문제가 일단락되긴 했어도 농민단체의 쌀값 인상요구는 앞으로도 거셀 전망이다. 농업계에서는 앞으로 5년간 쌀값을 가늠할 수 있는 쌀 목표가격 결정을 앞두고 전운이 돌고 있다. 그동안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전농 등 농민단체는 이미 거센 투쟁을 예고했다.
 

조남훈 기자 acced@openchang.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