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남도 내 144개 고교 학생 2만여명 대상으로 시행 1인당 1만1800~1만5900원 면제
대학에 이어 고교에도 입학금을 폐지하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28일 “내년부터 공사립을 불문하고 고교 입학금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도내 고교 전체 144곳의 학생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고교 전체가 입학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산대를 필두로 대학에서도 입학금을 없애고 있다. 현 정부가 공약한 대로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의 고교 입학금은 1인당 1만1800~1만5900원이다. 입학금은 여태껏 입학 관련 사무에 한정돼 쓰이지 않고 학교 기본 운영비에 편입돼 왔다.
도교육청은 통상 11월에 입학금 액수를 결정하지만 공고와 입법예고, 심의에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해 발표를 서둘렀다. 오는 10월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공사립 고교 전체에 통보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자율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는 학교장과 협의해 폐지와 지원 등 방안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점희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한 해 예산 3조5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해 결손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 교육부에서 관심을 보였고, 다른 시도에서도 폐지를 논의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지난 17일 서울대에서 총회를 열고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회에는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경상대 제주대 해양대 등 40여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윤여표 협의회장(충북대 총장)은 “8년 동안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이 어렵지만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솔선해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도 국공립대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