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30여개 전북지역 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란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이 지난 16일 출범했다.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민을 정치의 실질적 주인으로 이끌어야 하고, 지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해 선거를 유권자 품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촛불 혁명으로 불의한 권력을 탄핵하고 정권교체를 이뤄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나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잘못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완전한 적폐청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해 거대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독점의 원인이 되고 있고 승자독식으로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요구를 차별하거나 배제해 정치적 불공평과 불합리를 야기하고 있다. 영ㆍ호남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 정당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행 정치제도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정치의 주인은 기득권 정당권력이 아니라 시민들”이라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설립요건 완화, 18세 이하 선거권 보장 등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행동’이 지난 8월에 정한 ‘3대 의제, 11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토론회ㆍ강연회 개최, 홍보캠페인, 1인 시위, 온라인 행동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심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 즉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및 정당 제도의 개혁을 요구한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바꿔 지방의회와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는 표심을 왜곡시킨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30%대 득표율로 5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었고,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50%대 득표율로 90%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득표율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예산은 늘이지 않고 같은 돈으로 일꾼은 늘리고 특권은 줄이며 더 생산적인 의회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 장벽을 낮춰 정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 국회와 지방의회에 여성ㆍ청년ㆍ소수자들의 진출을 쉽게 해야 한다. 실효성이 약한 여성할당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당의 설립도 쉽게 해야 한다. “5개 이상 시ㆍ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한다”는 독소조항은 개선돼야 한다.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정치결사체를 만들어서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고쳐야 정치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길 수 있다. 거대정당에 유리한 기호부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돈이 없는 후보나 정당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후보기탁금을 낮춰야 한다.
누구나 정치가 가능하도록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가 가운데 만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피해자들이 발생한다. 선거운동 규제조항을 폐지해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ㆍ장애인 등 모두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데 웬 정치 타령이냐고, 먹고살기 힘들수록 정치가 국민의 말을 무시 못 하도록 목소리를 내야한다. 5개월 동안 촛불 들고 거리에 나온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정치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회의 문제는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될 때만 바뀔 수 있다. 정치를 개인의 ‘특권’으로 치부하는 반개혁적 정치인들은 명분이 약하고 논리가 궁하면 ‘국민’을 동원한다. 촛불 1주년이 다가 온다. 저 ‘국민’ 아닌 촛불시민의 힘을 모으자. 개혁에 저항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반드시 심판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