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1주년, 지방정치인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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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주년, 지방정치인도 기억하라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7.10.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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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 1주년이다. 지난해 9월, 2300여개 시민ㆍ사회ㆍ노동단체가 모여 출범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4월 29일까지 총 23차례 촛불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총1684만8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꺼져가던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뤄냈다. 국민행동은 지난 2월 재벌ㆍ공안통치기구ㆍ선거제도ㆍ언론 개혁과 노동기본권ㆍ소수자권리ㆍ복지공공성 강화 등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그 중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에 58개가 포함되었고, 국회에서 입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69개 정도였는데 단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일부 야당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사회대개혁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촛불정신의 핵심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진행되지 않는 병목은 바로 국회다. 국회로 촛불이 옮겨 붙어야 한다”며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은 계속된다’를 주제로 촛불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촛불이 이룬 성과만으로도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혁명은 자유를 더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하고 사회적 궁핍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을 뜻한다면 촛불혁명은 현재까지는 87년 체제의 수호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으뜸은 '적폐청산'이요, 북핵을 포함한 남북문제, 재벌개혁 등 경제정책 그리고 이런 과제를 이룩하기 위한 선거제도ㆍ정당체제 등 정치제도 전환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선거제도의 전환은 시급하면서도 끈기있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정치적 경쟁을 내전으로 전환하려는 분단체제의 수구정치세력에 오랫동안 납치된 상태로 머물러 있던 보수적 시민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오래된 관행과 결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수와 수구를 구분하여 건전한 보수정치세력이 형성되게 해야 한다.
정치란 “기존의 사회관계들 그에 내재하여 작동하는 권력관계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놓고 벌어지는 이론, 실천에서의 목적의식적인 쟁투”이며, 기존 관계들은 과거로 돌리려는 수구(극우), 현재를 유지하려는 보수, 변화시키려는 진보가 상존하며 서로 경합한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내세우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역설하며 집권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강조해도 이념, 권력, 집안, 학력 등이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었던 적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만이 사람으로 대접을 받게 될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ㆍ성정체성ㆍ피부색깔ㆍ민족ㆍ국적 등에 의한 차별과 배제가 완화되기를 바라지만 더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의 산물’임을 누누이 강조한다. ‘촛불’이 없었다면 집권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평가는 적절하다. 그러나 촛불 대중의 힘을 사회, 정치 변화의 기반으로 삼지 않고 과거 정권처럼 수구정치세력들과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실패의 전철을 피할 수 없다. 실패한 정권들은 인민의 힘이 자신들의 위에 있음을 망각하고 권력 기반을 떠받치고 있는 대중적 힘을 스스로 파괴했기 때문이다. ‘깨어 있는 시민’을 강조할 뿐 진정 깨어나 있어야 했을 때 깨어 있지 못한 집권세력이 시민들의 게으름을 탓할 일은 아니다.
문재인정권이 말하는 ‘혁명’이 무엇이든 그것은 기존의 관계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주민들을 정치(자치)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촛불로 태어난 중앙정부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요구인 차별금지법, 노조 할 권리,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도 힘을 보태야 한다. 행여 지방정치인과 지방정부가 ‘촛불’은 거대담론, 거대정치문제에만 추동하는 것으로 치부할까 우려된다. 지역주민도 ‘사람 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희망한다. 지방권력을 가지려는 지방정치인들이 간직해야 할 명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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