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급식도우미 시작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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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급식도우미 시작부터 ‘삐걱’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11.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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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우려…대책 마련해야 / “적발되면 5년 동안 사업 배제”

군이 지난 1일부터 경로당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부정수급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은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에 군내 총 370개소 경로당 가운데 75.4%에 해당하는 279개 경로당이 신청했다”며 “8651명의 경로당 이용 등록 회원 중에서 71%인 6141명이 급식지원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군내 경로당 가운데 단독 급식하는 곳이 235개소, 할아버지와 할머니 경로당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이 44개소로 파악됐다.
급식도우미는 50세미만 14명, 60세미만 46명, 70세 미만 120명, 70세 이상이 97명 등 모두 277명(통합경로당 1~2명 파견)이 파견됐다. 급식도우미를 3시간 이용하는 경로당 97개소, 3.5시간 이용 80개소, 4시간 이용 100개소다.
급식도우미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활동하며 활동비는 올해 2회 추경에서 11~12월 예산 3억6000만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2억5129만4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내년도 본예산에 2018년 1~2월분 예산 3억6000만원을 세울 계획이다.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일부 지역 경로당에서 몇몇이 교대로 급식도우미로 활동하며 활동비를 나눠 갖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다. 또 활동하지 않은 날에도 활동한 것으로 꾸밀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급식도우미 활동 확인서에 경로당 관리자가 확인해주면 활동한 것으로 인정되는 형태로 확인을 받기 때문에 급식도우미와 경로당 관리자가 밀약하면 부정수급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점은 군청 담당부서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도와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지는 좋지만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우려돼 시행과정을 지켜본다는 것이다.
지난 6일 박병진 노인복지담당(주민행복과)은 “급식도우미 신청을 받을 때 어떤 노인당에서는 노인회장이 도우미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곳도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며 “부정수급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다음 주부터 경로당을 방문해 부정수급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와 관련부처에서도 이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잘 시행되면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고 잘 정착되면 도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부정수급 등의 사례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일단 적발되면 5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좋은 사업이니 주민들이 양심적으로 잘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급식도우미 파견으로 노인 급식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4700만원의 예산으로 정부양곡 994포를 회원 수를 감안해 추가 공급했다.
황숙주 군수는 “농촌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75세를 넘는 고령이어서 식사 준비 및 설거지 주변청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노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경로당을 더욱더 편안한 쉼터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돼 이중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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