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인가? 호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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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인가? 호구인가?
  • 오은미 전 도의원
  • 승인 2017.11.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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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은미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통상압박, 무기강매, 전쟁위기 고조”
지난 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한미정상회담과 국회연설에서 남기고 간 흔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자리 만들러 왔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 했고 결국 “한국이 많은 군사시설물과 무기를 구입하기로 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집요한 무기 판매 비즈니스 외교로 미국의 실익을 듬뿍 챙겨 갔다.
문 대통령이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했는데 이는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투기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글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 공동언론발표문에 무기체계 종류와 이름까지 기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일종의 ‘청구서’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무기 구매 예산만 총 7~8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트럼프 방한 성과로 꼽는 전략자산배치 확대 강화,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폐지 등 말만 그럴싸하지 결국 미국 무기를 더 많이 사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더 굳건한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인가? 결국 북한과의 대화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한반도 정세 또한 더 악화될 것이 뻔한 데 ‘오직 평화’가 미국에 무조건 ‘yes’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가 오산 미군기지에 왔을 때 이례적으로 직접 가서 영접을 하였다. 아무리 ‘초국빈’ 손님 접대라 하지만 외국 군 기지까지 찾아가야 했을까?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이 나면 죽고 파괴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고 한반도라고 한다. 이 전쟁을 통해 온갖 무기를 팔아먹고, 한반도를 신무기 실험장으로 만들겠다며 우리민족에게 핵전쟁의 참화를 위협하고 있는 트럼프에게 사과 요구는커녕 필요이상의 굴종접대를 하였다.
이명박근혜 9년의 공포정치를 상징하는 차벽, 촛불이 무너뜨린 차벽, 경찰이 지난 6월 차벽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세월호 천막을 둘러쌌다. 트럼프 반대 전쟁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을 차벽에 가두고 적폐세력을 지지하는 친미세력들이 활보하게 하는 정부를 보며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름이 무엇인지 참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비굴해지는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의 찌든 사대주의와 굴종 앞에 민족의 주권은 기대난망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까지 트럼프 심기를 살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 나라를 제 맘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고 더욱 거드름 피우는 거 아닌가? 심히 부끄럽고 치욕스럽다.
또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한미FTA 재협상이 개시되었다. 트럼프가 떠난 다음 날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FTA 개정 공청회를 강행하려다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지난 정권들이 일관되게 유지한 농축산물은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겠다는, 개방형 통상국가론은 결국 농민들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겠다는 것이고 이는 농민과 농촌의 소멸이다.
이미 신자유주의 첨병 노릇을 했던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 강대국들이 보호무역 장벽을 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골몰하고 있는 흐름에 유독 대한민국만이 미국의 호구 노릇을 자청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복장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트럼프가 말한 평화와 힘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 구입으로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라는 환상, 그런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망상...
바로 알자.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을 유발시켜 무기를 팔아야 유지되는 미국, 한때 세계를 제패하며 호령하던 미국은 이미 아니라고.
쇠락해가는 미국의 호구가 되어 민족의 공존과 국민의 주권을 저당 잡혀 아부와 굴종의 역사를 이어가면 안 될 것이다.
이제 일제 패망 후 내려갔던 일장기 대신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가 올라간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자. 1945년 9월 맥아더 사령관이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왔다던 미군정과 2017년 현재 트럼프 방한에서 확인된 상황이 무엇인지 되짚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은 요원할 것이다. 스스로 지키지 않은 자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은 것처럼, 미국 앞에 호구가 아닌 당당한 자주 대한민국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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