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으로서 각오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결과물로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행정사무감사가 잘 되면 예산안 심의나 조례안 심의에도 반영할 수 있다. 잘 된 점을 찾아 예산이나 관련 조례에 추가할 수 있고, 잘못된 점을 찾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하거나 수정하고, 조례도 그에 맞춰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진행돼 옥과 돌을 구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감사자료 제출 늦는데, 대책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를 만들 때 최소한 감사 시작 3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보고 시간에 딱 맞춰 자료를 건네주지 않나 싶다. 하지만 3~5일 만에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가 있고, 각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한 것도 있다. 이런 점들은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고 개선이 시급하다. 상위법 검토후 가능하다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명확하게 자료 제출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의원들이 분야를 나눠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생각해봤다. 실제로 심의를 진행하다보면 의원마다 전문분야가 있다. 예를 들면, 저나 이기자 의원은 여성으로서 복지나 장애인 관련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본다. 농업분야는 전계수ㆍ손종석 의원, 건설분야는 정봉주 부의장과 조순주 의원, 행정분야는 정성균 의원이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신다. 이런 부분을 살려 전문분야를 나눠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전문분야만 검토하고 다른 부분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맡은 분야를 더 중점적으로 보자는 의미다.
이번 행감 중점사항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다. 또, 행정에서는 장애인단체를 일반 사회단체와 똑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과 장애인 관련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예를 들면, 인도에 상시적으로 물건을 쌓아둬 주민 통행 등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은 주민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전에 5분 발언을 통해 시장 전대 문제를 지적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옥이나 시장 내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고 장사를 하며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 아직 여러 문제가 있다. 이런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면 주민들에게도 좋고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점은 정확하게 짚어서 정중하게 지적해 공무원이 인정하고 시정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가끔은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작은 것이라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쳐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의원들도 무조건 몰아붙이면 안 되고, 공무원도 대충 대답하고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주민들에게 한 말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항상 반성하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큰 것을 밝히려는 것보다 작은 일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감사에 반영하겠다. 주민의 민원에 관심을 갖고 대하면 해결 방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의회까지 찾아오거나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소위 지역 유지인 경우가 많다. 말하지 못하는 분, ‘어떻게 찾아가’ 고민 고민 하시다 참고 사시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한다. 면지역 마을에 가서 “저는 주민들 심부름꾼이니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라고 하면 “바쁘신데 미안해서 어떻게 그러냐”고 손사래를 치신다. 이런 분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먼저 생각하고 찾아내서 감사에 반영해 불편하거나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