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손종석 예결특위 위원장에게 듣다
2018년도 예산안,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에 손종석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28일 손종석 위원장을 만나 예산심사에 임하는 각오 등을 들었다.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이라는 소명의식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할 것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으로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한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의 장기적인 추진 동력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심사 중점사항은?
지역에 젊은 층이 줄어드는 것은 일자리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 약자 등을 배려한 복지예산, 지역 균형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등 중대한 현안에 대한 예산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권역ㆍ종합개발 사업 등 활성화 대책은?
권역사업과 종합개발사업은 지역 환경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농촌체험ㆍ소득사업 등을 통해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시설만 조성되고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아직은 미미해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역 자원과 연계한 실질적 소득을 이뤄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예산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당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간자본보조 등 과하다는 지적 있다?
일부 보조사업은 지원금액이 과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조사업 내용 및 신청 금액의 적정성, 사업 추진능력 등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지방재정법과 조례 등 법적 지원기준에 부합한가도 심도 있게 심사해서 보조사업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보조사업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해 재정 효율화에도 노력하겠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일부 주민들의 의식을 바뀔 수 있도록 특정인이나 단체에 편향되지 않고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내용이 불분명한 사업이나 중복 편성된 사업 및 과도한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감액할 계획이다.
주민들에게 한 말씀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군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예산이 공정하게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항상 낮은 곳을 돌아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공정한 순창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