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촛불 항쟁 1주년의 성찰, 촛불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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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촛불 항쟁 1주년의 성찰, 촛불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 오은미 전 도의원
  • 승인 2017.1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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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은미 전)전라북도의회 의원

10월 28일 촛불 항쟁 1주년 행사가 열렸다. 막강한 권력의 위세 앞에 두려움과 불가능, 무력감에 빠져 있던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여 구속시킨 다음 민주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촛불항쟁 1 주년을 맞아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이고 지지부진한 개혁에 대하여 실망을 감추지 못하거나 심지어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한다.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 박근혜에 의해 탄압 받아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들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문재인 정부 역시 인권과 양심을 억압하고 있는 듯하다. 적폐청산이 시원하게 진행되지 않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지지부진한 것에 기대가 절망으로 바뀔 수 있다.
또한 엊그제 12월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밥쌀용 쌀 1만5천 톤을 포함하여 6만 8689 톤에 대한 구매입찰 공고를 내고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농업의 마지막 보루이자 기둥인 쌀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며 밥쌀 수입만은 절대 안 된다는 농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조급함은 경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기간 중 1/10을 지났다고 해서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과제, 예컨대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노동 민주화의 과제는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한미동맹 체제를 청산하며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한국 사회의 근본 과제를 해결하는 일은, 민주정부가 들어선다고 하여도 만만치 않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설령 진보 정권이 수립된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촛불 항쟁 1주년을 맞으며 민주화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과 민주정부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직시가 필요한 이유다.
이는 민주화를 국내 문제로 국한하여 사고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군사·문화 전반에 구조화되어 있는 근본적 문제를 간과한 피상적인 생각이다. 예컨대 한국 경제는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질서의 하위 종속 구조에 편입돼 있다. 큰 톱니바퀴에 물려 있는 작은 톱니바퀴와 같아서 국민이 선출한 민주정부라고 할지라도 나라의 경제 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했던 말은 허언이 아니다. 금융자본주의 아래서 시장이란 금융시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의 금융시장은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한국의 은행과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세력은 월가(Wall Street)에 있다.
물론 민주화의 객관적 조건에서 국내적 요인 역시 간과해선 안된다.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정치적 적폐의 우두머리를 권좌에서 끌어내렸을 뿐 정치적 적폐의 몸통은 버젓이 남아있다. 새누리당은 해체되지 않았고 여전히 여의도 국회에서 사사건건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훼방 놓으며 온갖 전횡을 일삼고 있다. 공기업 청탁 취업 비리 범죄의 장본인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직함으로 국정감사를 한답시고 설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심판도 청산도 끝난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교체됐고 행정부가 새로 구성됐을 뿐 입법부는 그대로다.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위한 법률은 단 한 건도 입법되지 않았다. 구질서 그대로의 국회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촛불혁명의 정신을 반영한 개헌도 요원해 보인다.
어떻게 청산하고 개혁할 것인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심판하고 청산하며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선을 통하여 청와대와 행정부를 교체하였듯이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권력을 바꾸고 총선을 통하여 입법부를 새로 구성하는 수밖에 없다.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적폐 세력들이 보수통합이요 뭐요 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적폐 세력들을 가차 없이 심판하여야 한다. 새 집을 지으려면 새 터를 닦아야 하듯.
촛불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촛불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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