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순회, "헌법에 ‘기본소득’ 내용 넣자”... 김태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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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순회, "헌법에 ‘기본소득’ 내용 넣자”... 김태수 씨
  • 서보연 기자
  • 승인 2017.12.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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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마을에서 출발 19일 순창 도착 / 캠핑카 몰고 다니며 거리에서 전단 돌려

캠핑카를 몰고 전국 도로를 달려, 시ㆍ군에 도착하면 캠핑카를 주차하고 어깨에 띠를 두르고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
경북 봉화군 물야면에 사는 김태수씨다. 김씨는 지난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캠핑카로 전국을 누빈다.  2년전 경북 봉화로 귀촌할 때, 승용차를 처분하고 캠핑카를 마련한 김씨는 아내와 함께 두 달 동안 제주도를 여행했다. 그때 아름다운 제주도 곳곳을 여행하던 캠핑카가 이번에는 전국을 돌고 있다. 12월 1일 전남 구례를 출발해 담양-장성, 무안-목포, 완도-해남, 강진-장흥, 보성-고흥, 순천-여수를 일주일간 돌았다.  휴식ㆍ충전하고 15일 완주, 전주-익산, 군산-김제, 부안-고창, 정읍을 지나 19일 순창에 왔다. 무슨 재밌는 여행 이야긴가 싶지만 사실은 ‘기본소득’을 알리기 위한 운동이다. 순창에 도착한 김 씨는 터미널에 캠핑카를 세웠다. ‘기본소득은 온 국민의 권리입니다’라고 쓰인 주황색 어깨띠를 두르고 전단지와 서명용지를 가지고 순창읍내를 다니며 캠페인을 펼쳤다. 추운 날씨로 안경에는 하얀 김이 서려있고, 얼굴이 빨개진 김 씨를 만나 “추운 날씨라 운동하는데 힘들겠다”고 말을 거니 “추운 것보다 겨울이라 거리에 사람이 많지 않다. 또 대부분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기 때문에 서명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캠페인의 어려움을 전했다. 9년 전부터 이 운동을 시작한 김 씨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잘 몰랐다.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올해부터 핀란드가 부분 기본소득을 시험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점점 기본소득에 대해 아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하루에 ‘기본소득’ 관련 기사가 열 개 정도 생성된다. 오랜 시간동안 일했던 성과가 눈에 보이고 있어 참 기쁘다”고 말했다.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일자리가 없어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 중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0만6000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급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되고 수급자는 사용내용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2년 내에 일자리를 얻어도 기본소득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빈곤 감소, 고용 효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뒤 성과가 확인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소득, 노동, 재산, 건강 등)없이 지급되는 현금소득이다.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지난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본소득정치연대 용혜인 대표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권리가 있다. 한국 역시 헌법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에 있을 30년 만의 개헌 헌법에 ‘기본소득’ 내용이 들어가기 위해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약 800여명이 활동 중이다. 나에게는 시간과 캠핑카라는 좋은 도구가 있어서 이렇게 전국을 돌며 운동을 할 생각을 했다”고 이번 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이 어렵고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에 대해서는 “한국 조세부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0% 낮다. 조세부담율을 평균으로 높이면 연 180조의 세액이 생성된다. 그러면 국민 모두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충분히 지급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수 씨는 19일 순창에 세운 캠핑카에서 잠을 자고 20일, 임실-남원, 장수-무주로 들러 충청도, 경상도까지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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