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18년, 자주통일시대의 원년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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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8년, 자주통일시대의 원년이 되자
  • 오은미 전 도의원
  • 승인 2018.01.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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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은미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2018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공포정치에 떨며 불가능 할 것 같았던 못된 정권도 갈아치우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던 위대한 역사를 2017년에 만들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나서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던 해이다.
또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꽁꽁 얼어붙어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던 남북문제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봄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떠나서 그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쓰라린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통해 알고 있다.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을 바라는 촛불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안보가 중요하다’는 적폐세력의 저항과 수시로 출몰하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반쪽 남한에 국한된 시야와 사고만으로는 민주주의도 평화도 결코 출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땅의 냉엄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반(半)국가, 반(半)주권국가이다. 형식적으로는 국민주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반의 반’의 주권밖에 누리지 못한다.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남한은 반국가이고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면에서 미국에 의존해 있으며 심지어 전시작전지휘권(전작권)마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의 반’ 국가에 다름 아니다.
반의 반 국가, 결코 정상 국가가 아니다. 남북한이 일시적으로 전쟁이 정지된 ‘정전협정’ 상태에서 서로 적대적으로 대치해 있고 전작권을 외국에게 위임한 상황에서는 한국이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기 어렵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내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이지 않은가?
21세기라지만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 반도의 반, 남한에 시야가 갇혀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식 근대화를 유일 목표로 매진한 나머지 우리는 아시아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시야가 반의 반쪽으로 더 편협하게 좁아지고 말았다. 친미 사대주의와 한·미 동맹의 틀 안에 갇힌,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의 반쪽에 갇힌, 반의 반쪽의 시야를 탈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동학부터 항일투쟁, 4ㆍ3 제주항쟁, 4ㆍ19, 5ㆍ18, 6ㆍ10, 효순 미선, 광우병 투쟁, 촛불혁명 등 근현대사를 가르는 한국사회의 근본 대결은 외세와 사대 매국세력에 맞선 반외세 자주세력과 민중들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점철된 역사다.
분단에 기생해 친미수구세력이 영구 집권을 통해 분단예속체제를 영구히 하려는 의도에 종지부를 찍고 나라다운 나라,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원년이 되길 소망한다.
거스를 수 없는 자주통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 안에 똬리 틀고 있는 분단과 사대 적폐를 청산하고 지나간 100년과 다른 100년을 준비하자.
자주 없이 민주주의도 민생복지도 평화와 통일도 결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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