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반기 정기인사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인사에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지만 그에 대처하는 인사 관계자들의 태도가 마땅찮다. 확인되지 않은 혹은 확인할 수 없는 의혹들이 계속되고 이에 대한 인사 관계자들의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 아니 납득 안 되는 해명을 내놓아 의혹을 부추긴다.
그런 의혹성 소문은 기사화할 수는 없지만, 법과 규칙을 어긴 사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군은 이번 인사에서 5급 승진자의 직렬을 예고했다가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돌연 변경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인사예고 내용이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변경”됐다며 구체적인 시간까지 제시하며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부군수의 답변처럼 “직렬불부합 해소”를 위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 삼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정해진 규칙에 맞춰간다는 것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직렬불부합 해소”를 이유로 인사예고를 뒤엎은 군은 다른 부서장 전보인사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돼 있는 ‘재무과장’ 자리에 공업직을 전보했다.
더구나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 회피나 제척을 해야 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이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법을 어겨가며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련 공직자들이 이런 위반 사례에 대해 “별 것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섭 의장은 지난 16일 열린 임시회에서 “최악”이라며 이번 인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장의 건강장수사업소장 인사에 대한 지적에 대해 부군수는 “이번 인사를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잘한 인사라고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대다수의 의미와 무엇을 근거로 그런 답변을 한 것인지 궁금하다. 공무원 노조의 연일 계속되는 군청 앞 인사 관련 시위를 보지 못한 것일까.
이번 인사 관계자의 인식대로라면 앞으로 주민들도 법이나 조례, 규칙 등을 크게 지킬 필요가 없어 보인다. 지키지 않아 문제가 있으면 추후 법이나 조례, 규칙을 개정하면 될 일이다.
실제로 군은 그렇게 해왔다. 군은 지난 하반기 인사에서 직렬에 맞지 않는 사무관을 민원과장으로 전보하고 최근 관련 규칙 등을 개정했다. 재무과장 자리도 추후 공업직렬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확률이 커 보인다.
공무원의 직렬을 왜 나누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군의 대응에는 문제가 많다. 부서장에 직렬을 부여하는 것은 그 부서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배정하는 것일 텐데, 직렬에 맞춰 전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의 직렬에 맞춰 수정해 나가는 상황은 옳고 그름을 떠나 지탄받아 온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그럴 거라면 굳이 부서장의 자리에 직렬을 배정할 필요가 있을까.
어떤 생각과 의도로 법과 규칙까지 어겨가며, 사람에 맞춰 규정을 바꾸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하는 것일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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