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ㆍ13 지방선거는 오늘로 145일 남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일정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구수 등의 통보’에 이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2월 13일부터 시작되며, 3월 15일(선거일 90일전)까지 입후보 예정인 인사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우리 지역 6ㆍ13 지방선거에는 누가 출마할까. 예비후보등록은 4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물밑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중앙에서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이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승 여부가 관심이다. 우리 지역에서야 항상 ‘도로 민주당’이었고 언제나 민주당 텃밭이었으니 말해 뭣하랴. 2006년 5ㆍ31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유일, 열린우리당 도지사(김완주)를 당선시킨 지역이다. 당시 광역자치단체장은 한라당 12, 민주당 2(광주ㆍ전남), 무소속 1(제주) 명이었다. 그때 순창군수 당선자는 열린우리당 강인형 후보였다.
최근 한 언론이 입수해 요약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한민국 보수가 펀더멘털, 즉 기초부터 근본적으로 몰락하는 길에 접어들었다. 탄핵은 보수 몰락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며 “한국 보수의 양대 헤게모니는 냉전보수와 성장보수인데, 냉전보수는 ‘냉전진보’에 해당하는 통진당을 해산시키면서 역설적으로 존재 의의를 상실했고, 박정희식 성장모델에 기반한 ‘성장보수’도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며 이명박ㆍ박근혜를 선택했지만 그 전 두 진보정부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며 몰락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이어 6월 지방선거, 나아가 2020년 총선까지 석권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준수 대표(한국사회정치여론연구소)는 이번 지방선거를 ‘코트테일 효과(coattail effect)’가 작동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트테일 효과란 코트 옷자락을 줄줄이 잡고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선거에서 같은 당 후보를 줄줄이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선거도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중심으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줄줄이 같은 당을 찍는 경우가 80%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대선이후 전국적으로 50%를 넘긴 정당지지율이 계속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실현 가능할까. 비록 “자기 실력으로 얻어낸 정상적인 지지율은 아니다”는 시각이 상존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공천)은 본선보다 치열하고, 당선을 노리는 후보들은 공천을 놓고 물밑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 지역 후보들은 확연한 차별성이 없어 그 정도가 더욱 심할 것이다.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하나. 그렇지 않은가. 표가 나온다면 뭐든 얘기하는 것 아닌가.”(이명박) 이런 정치 수준이니 더욱 그렇다.
지역주민들은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잊고 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중요한 선거다.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 째 바꿀 수도 있다. 지방자치의 장점은 지역 사회 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치는 것인데, 일반 주민들의 참여보다 측근들과 나누고 퍼주는 행태는 알게 모르게 계속되고 있다. 인사가 그렇고 수의 계약과 보조사업 형태가 변하지 않고 있다. 혹자들은 변하지 않는 행태를 쫓아가서 한 밑천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측근(?)척 하기도 한다.
이런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적이고 성숙된 의사결정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자치의식의 고양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건강한 주민 여론 형성을 돕고, 주민여론을 반영하는 통로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행정에 대한 감시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찾아내 주민들의 여론 형성 토론장 기능도 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바른 정치인이 뽑힐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역 언론은 주민을 대신하여 의회와 행정의 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보도하고, 이에 대해 감시와 비판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그렇다. 선거에서 주인공은 유권자다. 지역 언론의 진짜 주인은 주민이다. 진짜 주인인 주민의 눈높이는 외면하고 정치인의 어깨 높이에서 보도하면 진정한 언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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