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은 경북에 이어 ‘전국 귀농 2위’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기후가 따뜻하고 토지나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대도시에서 귀농·귀어 인구가 줄을 잇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3 ~ 2016년 사이 전남의 귀농 인구는 7225가구(전국점유율 15.8%)로 전국 2위다. 전남도와 기초지자체는 이들에게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가 허술해 “예산이 줄줄 샌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보조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먹튀’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9년 이후 귀농 지원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에서 드러났다. 전남도는 중대 위반 사항 56건을 적발, 42억여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먹튀’ 귀농·귀어인 장착금으로 지급한 15억8500만원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자체는 귀농 정착금을 받은 14명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전출했는데도 보조금 1억6300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또 다른 지자체는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은 뒤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보조금 2000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는 12개 시·군에서 95명, 정착금만 15억8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인 무자격자 56명에게 융자금 22억5400만원이 지원되기도 했다. 귀농자금을 받으려면 농촌 전입일 100시간 교육을 받고, 실제 영농기간도 3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시민을 위한 농어촌 체험시설인 한옥체험관을 귀농과 관련없는 관광객이나 공무원 등 373명에게 672일간 민박 형태로 제공한 사례도 나왔다.
전남도는 담당업무를 맡은 시·군 직원 32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2명에게 징계, 30명에게 훈계조치했다.
경향신문 2018년 1월 12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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