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이 2018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귀농귀촌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사회 각 분야의 신뢰받는 브랜드를 선정해 신뢰 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디지털 조선일보가 만든 것이다.
순창군은 2007년 귀농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전국귀농운동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귀농인들이 순창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13년 귀농귀촌지원센터를 개소해 원스톱(one stop) 교육 및 지역민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또 귀농귀촌협의회가 설립돼 귀농 전문 상담에 선배 귀농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민과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는 등 참여형 귀농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순창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체계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정책도 한몫한다. 순창으로 오는 이사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집들이 비용도 50만원을 지원해준다. 또한 주택수리비 및 신(증)축 설계비(150제곱미터 미만)도 수리비의 70%까지(자부담 30%)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하고, 설계비의 30%(자부담 70%)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귀농인 소득사업지원으로 전업 농업인은 사업비 50%(자부담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농촌의 빈집을 고쳐서 빌려주고 논밭과 농기계를 살 자금을 3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도 있다.
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두 ‘2인 이상’이 내려온 경우이다. 1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이사비 50만원 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귀농귀촌인구수는 매년 늘어나는 중이다. 농식품부 등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5년 정부의 조사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 귀농귀촌 가구수는 2010년 4000여 가구에서 4년만인 2014년엔 4만 가구를 돌파할 정도로 급격히 늘고 있다. 2015년 귀농은 1만 1959가구, 귀촌은 31만 7409가구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귀농은 50대가 가장 많고 귀촌은 40대 이하가 대부분이다. 귀농 및 귀촌 가구원 수별 분석에서는 1인가구가 전체의 60~7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 ‘2016년 귀농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전체 귀농가구 1263가구 중 1인가구는 790가구로 62.5%, 귀촌가구는 1만5672가구 중 1만2108가구로 7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귀촌의 60~70%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1인가구는 지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귀농귀촌가구지원에서 1인가구 지원 배제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작년 11월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하동군이 친환경 귀농학교 운영 등 다양한 귀농인구 유입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또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귀농 가구를 배제한다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비현실적인 1인 귀농가구 배제 조례에 대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순창군이 2018년 귀농귀촌 브랜드 대상을 받은 것에 이어 ‘1인 가구’도 행복한, 순창에 귀농귀촌한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2018년 귀농귀촌 모두행복 대상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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