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적폐의 뿌리는 사법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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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 적폐의 뿌리는 사법적폐!
  • 오은미 전 도의원
  • 승인 2018.02.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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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전)전라북도의회 의원

2월 5일 온 국민들의 눈과 귀가 평창에 쏠린 사이 국정농단 공범이자 초특대형 범죄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면죄부를 받고 서울구치소 문을 유유자적 걸어 나왔다.
돈과 권력이 있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임을, 대한민국은 아직도, 여전히 삼성재벌공화국이며 적폐들의 세상임을 증명하였고 사법부는 스스로 적폐세력의 공범임을 자임하였다.
2008년 삼성 이건희 비자금사건에서 사법부가 이건희와 공범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줬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삼성의 관리하에 있으며 자랑스럽게도(?) 대를 이어 삼성의 충견임을 자임했고, 사법부 자신이 대한민국 적폐의 뿌리임을 확인했다.
지난 시기 오욕의 판결을 제대로 밝히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으며, 박근혜 권력 앞에 블랙리스트로 관리되어 온 사법적폐를 청산하지도 못하고 정의를 바로세우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법의 이름으로 반역사적 범죄행위를 또 다시 자행하는 사법부는 법을 집행할 자격을 상실하였다.
박근혜는 탄핵되었지만, 박근혜 체제에서 만들어진 재판부들은 여전히 살아 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걸러진 판사들이 국정농단 재판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비적들의 천국 만주에서 온갖 비적들에게 시달렸던 만주의 민중들이 으뜸으로 꼽은 비적은 바로 법으로 무장한 법비들이었다고 할 만큼 예로부터 법비가 민중에게는 가장 잔인한 도적이라 했는데, 범죄자 이재용을 풀어준 사법부를 법비라는 명칭이외에 달리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는가?
이재용의 ‘353일만의 석방’이란 숫자를 모든 언론이 반복해서 썼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숫자는 정작 따로 있다. 박근혜를 탄핵하는 도화선이 되었던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790일째 감옥에 있고, 국정원과 청와대의 정치공작이었음이 드러난 내란음모사건의 주역 이석기 전 의원은 무려 1616일째 이 엄동설한 차가운 감옥 안에 갇혀 있다. 또한 삼성반도체 피해자 가족들이 거대한 골리앗 삼성과 맞서 싸워온 11년 세월 중 노숙농성 853일째였다.
정의와 진실을 가린 채 억울한 사람들을 꽁꽁 묶어두고 또다시 배신감에 무너지게 하는 법 기레기들에 의해 장악된 사법부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박근혜와 이재용이 몇 번씩 만나 대가성 뇌물을 주고받아 온 천하가 다 아는 엄연한 사실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가. 이는 국민들에게 정면 도전하는 행위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라는 절박한 노동자들의 외침도, 30년 전 쌀값에 신음하는 우리 농민들의 절규도, 자주와 평화, 통일로 나아가자는 우리 민족의 간곡한 호소도 촛불혁명 이후 허공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이제 사법부가 돈과 권력 앞에 면죄부를 주어도 침묵하는 시대, 돈과 권력의 하수인으로 노동자와 농민, 민중의 고혈을 짜내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끝나기를 소망한다. 촛불혁명의 주인이었던 국민들은 부패하고 낡은 기득권을 대변하는 사법부를 용서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 적폐 쓰레기들을 청소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할 것이라는 반복된 경험을 뼈저리게 했기 때문이다.
이재용이 감출 수 없는 웃음을 띠고 나올 그 시간에 전북지역 농민들은 트랙터에, 트럭에 농민헌법 쟁취 깃발을 펄럭이며 ‘공룡알’을 싣고 전주 민주당사 앞으로 모였다. 살을 에고 뼈 속을 파고드는 추위에 농민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대한민국을 만끽하고 있는 그들에게 쟁깃날 깊이 박아 갈아엎는 봄이 오고 있음을 물러설 곳 없는 농민들이 분노를 곱씹으며 세상을 제대로 갈아엎어야 한다고 두 주먹 불끈 쥐었다.
그렇게 역사의 봄은 민중들의 분노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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