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도덕성은 기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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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도덕성은 기본인데…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2.1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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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2건의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
한 건은 언론사의 여론조사라고 출처를 밝혔고, 다른 한 건은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후보자나 민주당 차원의 여론조사로 보인다.
질문은 2건 모두 비슷했지만 한 가지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 후보자의 어떤 면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는 질문이었고, 주저 없이 ‘도덕성’의 번호를 눌렀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상황이 한심스러웠다. 정치인의 도덕성은 기본으로 전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도덕성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을 보고 후보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때늦은 자각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순창군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전직 군수와 현 군수 모두,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선거운동 관련자 채용 실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그 두 후보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현실이 마땅치 않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9%대를 넘고 있고, 체감실업률은 25%가 나오는데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부에게는 취직은 별 것 아닌 일이다. 선거운동만 잘 하면 군청이나 군 산하기관, 군 출자기관 등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한다. 이 기관에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선거운동을 돕다가 그 후보가 당선되면 다른 곳에 취직한다.
100만 명에 가까운 전국의 청년들이 취직을 못해서 스펙(경력)을 쌓고자, 자기소개서에 이력 한 줄을 늘이고자 밤낮 없이 노력하고 온갖 방법을 찾는데, 우리 지역의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군 관련 기관들을 제집처럼 들락날락 했다.
수의계약은 어떤가. 명확한 기준 없이 어떤 회사는 2017년 한 해 동안 100개에 가까운 공사를 했고, 어떤 회사는 고작 10개가량 시공했다. 기준이라도 있으면 덜 억울하고, 덜 서운할 터인데, 묻지마식 수의계약 몰아주기에 폐업을 고민하는 회사도 있다고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의계약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회사의 대표 또는 실질적 소유주 등은 그 당시 세간에서 ‘군수 측근’으로 불리는 이들이다. 한 사람(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기 위해 이어진 현장을 두 개로 쪼개서 공사금액을 수의계약 범위로 낮춰 연이어 그 회사에 발주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지역의 ‘기회의 공정’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든다.  
더욱 암울한 것은 그런 상황을 20년이 가까이 마주하면서도 그 시절의 군수들이 유력한 군수 후보라는 사실이다. 어느 공무원은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과 인사  뿐이니 그 정도는 봐줘야 한다”고 스스럼없이 말한다. 그 인식이 지역의 미래를 더 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촛불혁명을 겪은 많은 군민들이 지역 문제에도 박근혜 정부를 대하 듯 해야 한다. 과거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앞으로 이런 불공정한 일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를 골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토호만 배불리고 군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군수를 또, 맞을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되풀이되면 안 될 상황이 되풀이될 것 같은 예감에 명절을 앞둔 마음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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