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사회단체, 전북도 직무유기 주장하며 감사청구
“감사원은 전북도의 버스행정을 철저히 감사하십시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전주시내버스 완전공영제실현 운동본부’는 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는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을 상세히 검토한 뒤 이를 인가했어야 하지만, 실제 운송거리 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사업계획을 인가했다. 또 2017년 7월27일에 전주~군산, 전주~익산 노선의 인가거리 보다 실제 운송거리가 짧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60여일이 경과한 지난해 10월1일에서야 운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도는 인가거리에서 2.1~11.1㎞ 차이를 보여 요금이 300~600원을 인하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으로 꾸려진 이들은 이어 “전주 16곳 간이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 요금은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목적지까지 요금과 동일해 법령·규칙에 위반하는데 전북도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도가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시외버스 노선의 임의 증회 및 비인가노선 운행 등 불법운행 방조를 지적받았고, 2014년에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에서 과다하게 지원했다고 지적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청구에는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학생, 경비·미화·운수·문화예술 노동자 등 전북도민 42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직무유기한 전북도가 최근 용역을 새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면피용 대책에 불과할 뿐이다. 감사청구에 그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내정당으로서 국회에서도 문제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항목별 운송원가를 비롯한 보조금 지급 내역 등을 공개했다. 운송회사의 영업비밀에 관련한 내용 등 비공개 대상만 공개하지 않았다. 제대로된 조사와 절차를 거쳐서 지난해 10월 해당 요금을 인하했고, 앞으로도 요금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