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의원의 수가 비례대표를 포함해 7명으로 줄어들 조짐이다.
전라북도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순창군 기초의원 선거구 3곳을 2곳으로 줄이고 의원 수도 1명 줄인다. 특히 가 선거구는 순창읍과 유등ㆍ인계ㆍ적성ㆍ동계를 묶어 의원 3명을 뽑는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지역구 의원들은 획정안대로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 지역구에 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이들은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기존 선거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선거구가 바뀌고 늘어났고, 민주당 소속들은 후보 경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자는 선거구가 달라지고 의원 수가 늘고 주는 것의 장ㆍ단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초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것은 어떨까 평소 생각해왔다. 현재의 선거구에서는 주민 수가 많은 면 출신 의원이 주로 뽑혀왔다. 특히 그동안 다 선거구에서는 쌍치ㆍ복흥ㆍ구림 지역 출신들이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같은 선거구지만 주민 수가 적은 풍산ㆍ금과ㆍ팔덕에서는 지역 출신 인사를 의원에 배출하기 힘들었다. 그렇다보니 지역 간 불균형도 눈에 띈다. 기존 의원들이 자기 출신지역만 챙겼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출신지보다 다른 지역에 더 큰 관심을 쏟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벌써부터 한 면에서 여러 후보가 거론되자, 주민 여론을 모아 한 명의 후보만 내보내 당선을 시키자는 얘기도 들려온다. 자기 지역 출신이 의원이 되어야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모습이다.
출신지역을 떠나 군 전체를 보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읍ㆍ면별로 한명, 또는 인구에 따라 두, 세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출신지역에 따른 편파 시비가 적어 질 것이다. 또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가진 주민 대표들이 의회를 구성해 분야별로 전문성을 띄면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의원들의 실태조사에 동행하다보면 현장에서 지적을 하는 의원은 주로 정해져 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 모르는 분야는 미리 공부하면 된다. 그러나 의원 각자가 행정 전반의 모든 분야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의원을 많이 뽑아 지금보다 더 세분화된 위원회를 만들어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근 군 의회는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해 군수를 불러 군정질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5분 발언 정도로 견제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군정질의를 계획했던 한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다들 반대하다보니 혼자서 밀어붙일 수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의원 수가 늘어나 의원 사이에 의견이 다양해지고 활발한 토론 등이 진행되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을 늘려 발생하는 비용 문제는 현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등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인구의 수가 적다고 해당 지역의 의원 수를 무작정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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