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부터 12일 동안 열린 임시회에서는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출연금 지원 계획안, 조례안, 동의안 등을 각 상임위원회와 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 정성균)에서 심의 의결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순창 버스터미널 재정지원 1870만원을 870만원 삭감 △종교기념일 기념탑 설치 2000만원에서 600만원 삭감 △장류원료 저온저장고 건립사업 9억원 전액 삭감 △드론(무인헬기) 이용 수도작 공동방제 지원사업 1억원은 2억원으로 증액 △고등학생 해외역사탐방비 지원 1억2600만원 증액 등 총3751억5900만원의 예산을 수정 의결했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 해외역사 탐방비는 “법적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가했으나, 이번 회기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돼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예산을 상정해 황숙주 군수가 이에 동의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9억원을 들여 저온저장고를 건립해서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에 임대하려던 예산은 신정이 의원이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임대료 받는 것보다 현물투자해서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며 순창장류주식회사 주식확보 가능여부를 오후 일정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류사업소 관계자는 “(주식확보)가능하다”고 답변했으나, 이번 추경에는 삭감하고 2차 추경에 제출하기로 했다.
버스 터미널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전계수 의원과 정성균 위원장의 질타가 있었다. 전 의원은 “임순여객 쪽의 지원이 매년 1~2억씩 기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원만 계속 할거냐? 대책 강구해야 하지 않냐?”며 “임순여객 관계도 앞으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매달려 끌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대책 강구해서 공용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비할 수 있도록 생각해봐야지 매년 1~2억도 아니고 20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인 우리 목소리는 내지도 못하고 부수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 있다. 근본적 대책 강구해 달라”고 지적했다.
터미널지원ㆍ종교 기념탑ㆍ장류저온저장고 ‘삭감’
정 의원은 “제가 알기로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렵다. 하루에 5만원 미만 버는데 그 사람들도 1년에 한두 번 효도관광을 한다. 그런데 터미널에서는 뭐했냐?”며 “터미널은 교통카드로 (결제)하면 터미널 들어오지 말라고 공고를 했다. 그게 그 사람들 하는 짓이다. 재무제표를 받았는데 2100만원 이익 났다고 하는데 종사원들 안타깝다. 여기 보면 급여가 2500만원이다. 관리비 수당해서 30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3명이 나눠 쓴다. 최저임금도 안 된다. 자기들 가져갈거 다 가져가고 군에 증액해달라는 것이 일리 있냐? 그러면서 카드 쓰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대자보 쓰는 것이 말이 되냐? 기만하는 것”이라며 문제예산으로 처리하고 계수조정에서 870만원을 삭감했다.
종교기념일 기념탑 설치사업도 논란이 됐다. 이 사업은 불교와 기독교 단체의 각 기념일에 종교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주는 것이다. 시설물이 1회성으로 해마다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교와 관련된 사안이라 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였으나,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신정이 의원은 “(이런 사업)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예산까지 꼭 지원해야 하냐?”고 예산을 세운 행정을 질타했다. 전계수 의원도 “그쪽(종교단체)에서 요구한 것이냐? 군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허관욱 문화관광과장은 “공식적인 단체의 요구는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들이 봤을 때 도로망도 좋고 두 종교(기념일)는 휴일로 정해져 있어 아이템 측면에서 적극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종교단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군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누구 몇 사람 이야기만 듣고 설치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 식으로 몇 천만원씩 들여서 확실하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며 문제예산으로 처리했고, 계수조정에서 600만원을 삭감했다.
팔덕과 유등 다목적구장 설치 부지매입, 행복주택 신축사업 건축비 증가 등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맥주를 생산ㆍ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비용 20억원을 출연하는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실태조사결과보고서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열린순창> 386호 참조) 의결했다.
김종섭 의장은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영농 불편사항들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며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과 다양한 목표들이 확고히 자리매김하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