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생각의 자유가 만들어 낸 작품이다. 오늘의 민주주의가 있기 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국법질서에 대한 반란자라는 이름으로 처형되었다. 이는 국가권력의 실체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탐욕 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뜻한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 생각의 자유란 기득권에 대한 도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 그들은 강상약하(强上弱下) 즉 강자를 상석에 약자를 하석으로 하는 강자중심의 차별적 사회질서를 만들어 윤리와 도덕이란 이름으로 규범화 하였다. 생각의 자유가 없이는 인류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 인간의 지혜는 생각의 자유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각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더 낳은 세계를 향한 인류의 진보를 구속하는 것이다.
한울은 인류가 한 가족임을 의미하는 말이다. 인간에게는 함께 살려는 한울의 마음이 있고 민주주의는 함께 살고자 하는 한울의 마음이다. 가족 사이에는 빈부귀천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여 높은 자는 깎아 내리고 낮은 자는 치켜 올리며 많은 자는 덜고 적은 자는 더해주며 앞선 자는 뒤로 돌리고 뒤쳐진 자는 앞세우며 평준화를 이루는 것이 한울의 마음이다. 개인이란 인류라는 한 몸의 지체이다. 자기와 남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마음이 한울의 마음이다. 한울의 도는 살리는 마음이며 한울의 덕은 키우고 가꾸는 마음이다. 물욕을 비운생각으로 지혜를 터득하고, 치우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욕심을 비운 마음으로 정의를 찾고 자기를 비운 겸손으로 진리를 찾으며, 탐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정신을 살리고 가꾸는 것이다. 한울이 준 생각의 자유를 인간이 빼앗은 것은 순리를 거역한 불의이다. 자연은 만물의 공존을 위한 한울의 재산이다. 그럼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생각의 자유를 위험시한다. 가진 자들의 지나친 탐욕과 불공평에 분노하고 이를 시정 하려는 것은 한울의 마음이다. 한울로부터 받은 생각의 자유를 사람이 구속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생각이 기득권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진리와 도리에서 이탈해 있는 사람들로서 한울의 마음인 양심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다.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며 나의 삶이 소중한 만큼 남의 삶도 소중히 하기 때문에 세상이 공평하게 변화하기를 바란다. 마음속에 욕심을 비우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달라지는 것과 기득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난하여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원한다.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함께 사는 세상을 원하지 않고 나누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공평을 당연시하며 유지하고 지키려한다.
“헌법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실은 대한민국은 돈 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권력의 주인)은 기득권층에 있고 모든 권력은 기득권층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1조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국가 권력의 허가를 받도록 하게 되면 주인인 국민이 생각의 자유를 머슴에게 침해 받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에 의해 고용된 머슴이 주인의 권한을 침해하여 국민의 생각과 행위를 판단하여 허가하겠다는 생각의 저변에는 국민에 대한 경멸이 깔려있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을 가둔 것은 유권자를 가둔 것이며 통합 진보당을 강제로 해산한 것은 주인이 만든 정당을 머슴이 해산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법과 제도는 민주주의의 외형이고 포장일 뿐이다. 내면의 민주주의가 없는 민주주의는 속 알맹이가 없는 빈 껍질의 가짜 민주주의일 뿐이다. 내면의 민주주의가 작동되기 위해선 유권자의 경제적 평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면 교양을 갖출 기회를 상실하고 교양을 갖출 기회의 상실은 지적능력의 결핍으로 이어지며 지적능력의 결핍은 힘을 가진 기득권자들의 여론 조작에 쉽게 휘말리게 되어 권리는 유명무실하게 된다. 지적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사물을 보는 눈이 어둡고 사물을 보는 눈이 어두우면 옳고 그름과 선악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져 사악하고 영악한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경제와 교육의 평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지적능력이 떨어지면 어리석은 우중이 되어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의 포로가 되고 빈자들이 부자를 위한 정당을 지지 하는 등 자해적인 권리행사를 하게 된다. 결국 어리석은 국민의 권리는 사악한 자들의 정신에 예속되어 사악한 자들의 권리가 된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