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사람들이 탄식했다. “이게 나라인가?”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김동춘 교수가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노정을 거슬러 오르며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한다.
김 교수는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퇴행이 없었다면, 이 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책은 세월호 이후 쏟아진 “‘이게 과연 나라인가? 우리에게 국가가 있는가? 국가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며 역사의 흐름 속에 퇴적된 것이라며, 한국 근현대사에서 답을 찾는다.
저자는 한국의 현실을 세 개의 틀로 분석한다. 저자는 첫째, 일제강점기 친일파 주도로 근대화가 시작됐고, 해방후 친일파는 통일을 포기하는 대가로 친미로 옷을 갈아입고 자리를 지켰다. 둘째,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에 대해 1950년 10월 황해도에서 벌어진 신천학살을 겪으면서 남한은 ‘월남자들이 만든 나라’, 기독교 반공주의가 국교(國敎)인 나라가 됐다고 분석한다. 셋째, 한국의 근대는 분단의 압박 속에서 진행되었고, 그 결과 경제는 성장했지만 이상과 희망은 제거된 반쪽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지금 한국의 문제를 알려면 대한민국은 누가 어떻게 기획한 나라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군정은 1946년 1월 일본군 출신 조선인 장교들을 중심으로 남조선국방경비대를 발족시켰다. 친일 세력은 해방 후에 친미로 옷을 갈아입고 각계의 요직을 꿰찼다. 저자는 대한민국을 기획하고 이끌어온 주류 세력의 뿌리를 친일 세력에서 찾는다. 친일 세력은 광복 후 미군정의 지원 아래 정권 주요 세력을 차지했다. “이승만은 그들(친일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가장 믿음직한 우군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썼다.
친일에서 친미로 이어지고, 분단은 고착화되어 반공국가로 나아갔다. 월남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팽창의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반공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기독교인과 교회는 반공주의의 가장 중요한 보루”였으며 반공을 국시로 내건 군사정권은 조국 근대화를 강조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했다. 군사정권은 노조 활동을 완전히 통제해 노동자는 정부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는 반공 이념과 법, 제도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와 주장을 제압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그간의 문제를 해소할 기회를 또 놓쳤다. 저자는 한국 사회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등의 파도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다며, 그 결과 재벌권력이 국가권력을 압도하는 기업국가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저자는 ‘친일’ ‘친미’ ‘반공’ ‘성장’을 한국 근현대사를 풀어내는 열쇠말로 제시한다.
이 책에는 ‘해방 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분단을 막을 수 있었다면’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배어있다. 그러나 저자는 아쉬움에만 그치지 않고 “온전한 국가는 우리의 정신적 자원인 균등, 화합, 안정 그리고 정의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국가”이며 “민권 보장, 인민의 각성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있어야 국가다운 국가가 된다”면서 “온전한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에 절망한 젊은이들과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착취당한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한국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절망의 기원을 알고 극복하기 위해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