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컨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농약급식’이라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이 연일 보도된 바가 있고 작년에는 ‘살충제계란 사태’로 또 한 번 시끄러웠다.
분명 언론이 부추긴 측면이 있다 해도, 먹거리에 대한 안전문제는 이제 보편적이며 헌법적 권리로써 국민들 일상에서 각인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허나 조금만 더 우리 주변을 들여다보면, 농약검출 등 농산물 안전사고로 여론기사화, 사건화 되고 있는 현실은 아무래도 생뚱맞고 호들갑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극소수의 농약검출 표본을 마치 독극물이라도 뒤범벅 된 것 마냥 침소봉대하고 호도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어찌되었건, 친환경농업이 현재 위기에 놓여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친환경농업의 현실을 잠깐 살펴보자.
현재 약 7만 명의 농가가 국내 생산면적의 약 5% 가량을 친환경(무농약,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감소했다가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인증제가 강화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안전 프레임’과 부정적 여론 확대도 한 몫 했으리라 본다.
나름 친환경농업 위기에 대한 진단의 하나로 인증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대부분 나라들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과 현장을 중시한다. 따라서 인증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반면, 한국은 농약검출 등을 중시하여 결과와 분석을 중심으로 ‘사후 징벌적’ 관리를 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외국은 부적합사항은 교육과 관리를 통해 개선하는 반면, 우리는 부적합사항, 곧 부적격 판정으로 아웃되는 시스템이다. 옆 논에서 친 농약이 의도치 않게 날아오는 불가항력적인 사안의 경우도 청문절차까지 거치는 등 구제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유기농업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유기농업을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방점을 둔다면, 외국은 토양, 생태계, 인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 뿐 아니라, 다양성 및 생태 순환을 강조한다.
친환경농업이라 통칭하는 한국의 유기농업은 그 원리와 실천에 있어 철학적 관점이 부족하다. 우렁이농법, 자연농법, 방치농법 등 농사짓는 방식으로써 접근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보니, 화학비료와 화학농약 사용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정작 몬산토라는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시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행농산물 인증제도라 칭할만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에 정책당국이 온 힘을 쏟는 현실은 친환경농업 생태계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참고로 현 GAP제도는 GMO를 인정하고 있다)
단순히 인증 기준에 합당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보다는 친환경농업이 유기적 방식을 지향하고 있는지 주목하면 좋겠다.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지, 지역자원 순환방식을 갖췄는지, 지역 공동체에 어떻게 호응하며 연대하는지 말이다.
앞서 언급했던 서울시 학교급식 조사과정에서 500여곳 학교에서 2곳이 부적합판정(0.4%)을 받아 몰매를 맞은 적이 있었다. 미국은 100곳의 전수조사에서 30곳이 안전 부적합판정이 나왔다는데 여론이 반응이 흥미롭다. ‘그래도 유기 농업을 하니 70%는 안전하지 않은가’하고 말이다.
순창 하나로마트 두부판매 코너에 가면 두부 원재료인 콩이, 미국산부터 국내 유기농 콩, 관행 콩 그리고 외국 유기농 콩까지 다양하다. 잠시 선택하는데 주저했다. 국내 관행 콩(농약을 친 콩)으로 만든 두부와 뉴질랜드산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부 중에 무엇을 식탁에 올릴지. 독자들의 선택도 나와 같을지 자못 궁금하다.

김효진 이장 webmaster@open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