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4년 동안 순창군민을 대신하여 순창군의 살림을 이끌어갈 군수, 군의원. 전북도의 도정을 책임질 도지사, 도의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
어쩌면 이번 선거가 대통령선거 보다도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선거일 것이다. 그런 선거가 이제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직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의 지도자로서 적합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사실 지도자라는 단어보다는 대리인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대리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각 후보 또는 정당의 정책, 그리고 청렴성일 것이다. 아직 예비 단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각 출마자들의 정책이 무엇인지, 차별성이 무엇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자칫하면 우리의 지도자 또는 대리인을 뽑는 것이 ‘인기투표’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선거가 다 지난 후에 뽑아놓고 후회해 봐야 그때는 이미 늦는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눈 크게 뜨고, 어느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지역의 일꾼으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분별해 내야한다. 지역을 이끌어갈 정책이 무엇인지 요구해야하고, 지역의 현안을 어떻게 풀어 나갈 생각인지 물어야한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선거가 아직까지 틀을 바로잡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점점 더 정책선거 보다는 악수선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좋은 제대의 취치를 잘 살려서 잘 활용해야 하는데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순창군의 1년 예산인 3400여억원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단체장의 계획, 정책이다. 총예산을 인구 3만 명으로 나누어 봤을 때 1인당 1100만원에 해당하는 큰돈이다.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 순창군민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방의원들은 그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내고, 그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여야 한다.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예산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지켜봐야한다. 주민의 군 살림에 대한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마땅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민위에 군림하려했고, 소수 특정인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을 일삼아온 이명박근혜정권의 말로는 참혹하기 그지없다. 양심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순창에서도 추운 겨울, 거리에서 촛불로 어둠을 밝혔었다. 그리고 잘못된 역사 청산을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의소녀상’을 세워냈다. 그런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된 지역 일꾼을 선출했으면 좋겠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순창을 단순히 ‘인기투표’로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될 것 같다.

구준회 독자 webmaster@open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