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촉발된 복지논쟁이 서울시를 넘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나라당 출신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해예산 중 서해뱃길사업 750억,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400억, 한강지천수변공사 50억, 서울 숲 공원 조성으로 26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전액삭감하고 대신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로 695억원을 신규편성 한 것(서울시 교육청 50%,자치구20%,서울시30% 695억)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력반발하면서 처음에는 시민투표로 가부를 결정하자고 하다 나중엔 예산편성권은 행정의 고유권한으로서 시의회는 예산심의권만 있지 편성권이 없다고 주장,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이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가세하면서 표만 의식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때 5세까지 무상교육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교육 1조원 투자, 이규호 교육과학부장관은 대학반값 등록금을 주장했었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 경기과천과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대구달성지역구가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들 지역구의 50%가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본다면 포퓰리즘의 선구자는 한나라당이고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결코 무리수가 없는 것이다. 삭감된 대부분의 사업이 전시효과를 겨냥한 여유사업인데 반해 무상급식은 생존의 1차 조건인 먹거리 사업이라는 점에서 가치우위의 사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같은 한나라당 박근혜의원은 선별 복지론을,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주장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되어 있다. 2010년 정부지침기준 복지예산은 27.7%로 선진국 40%와는 심한 격차가 있고 국내총생산대비 복지지출비중은 7.5%로 OECD평균 19.3%와도 심한 격차가 있다. 객관적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명박, 오세훈의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복지론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부친 것은 웃기는 개그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2012년 교육교부금 감소액은 3조9409억원에 달한다.부자감세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2012년 교육청예산이 지금보다 4조원 가까이 늘었다는 말이된다.
국회예산처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경우 2조1254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의 경우 한끼에 수천만원하는 호화만찬을 여러차례 벌여 구설수에 올랐으며 5년간의 보도블럭 예산만도 3천여억원이며 그 대부분이 부자들의 자녀가 다니는 자립형사립고 지원에(2007년~2009년)만 651억원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투표에서 초, 중반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에게 밀리다가 막판 강남몰표에 의해 역전에 성공한 오세훈으로선 부자들의 서울을 만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가? 최근 읽은 ‘달러’라는 책 속의 ‘누가 미국을 지배하는가’ 제임스 퍼트리스의 글의 한구절을 소개한다.
“오늘날 2%의 가구가 세계의 부 80%를 소유하고 있다. 이 소수 엘리트안에서 금융자본속에 들어가 있는 극히 일부가 세계자산의 대부분을 소유,통제하며 복합기업을 더욱 집중화하는 일을 꾸미고 있다. 자본주의의 세계화는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중산층을 와해함으로써 파멸을 예고하고있다. 현재로서 파국을 막는 유일한 장치는 복지의 대폭적 보강 뿐이다.”
포퓰리즘의 사전적의미는 ‘민중주의 또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등이다.’
언제 정치인들이 서민대중을 진정 의식한적 있는가? 정치인에게 대중은 권력확보의 수단에 불과하다. 진심이 아니어도 포퓰림이어도 좋다. 포퓰리스트에게 서민의 지지가 확고부동하면 서민의 세상이 오지 않겠는가.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