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잘’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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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잘’ 해야 하는 이유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8.06.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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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4ㆍ13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쉽고 명쾌한 인생 상담 강연 ‘즉문즉설’로 유명한 법륜 스님이 ‘투표하기 싫다’는 대학생에게 “최악과 차악 밖에 없다고 투표를 안 하게 되면 결국 세상을 최악에게 내맡기게 된다”면서, 믿을 사람이 없으면 “누가 더 나은가를 보지 말고, 누가 더 나쁜가를 보고 그 사람을 빼고 찍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다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 권력을 위임하는 ‘대의정치’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한다. 그런데 요즘 대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사회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 기득권 세력은 지역 권력을 지속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급조된 단체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다. 한 술 더 떠 특정 언론과 특정 후보가 사전 모의한다는 의혹도 있다.

이러한 작태들은 유권자들에게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켜서 투표일을 그저 ‘휴일’ 또는 ‘빨간날’로 느끼게 한다. 투표율이 낮으면 소수 기득권 세력의 권력 독점을 돕는 꼴이 된다. 불평만 하고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낮은 지지율로 당선된 군수와 군의원이 그들 주변 소수의 토호들과 주민의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듯, 군수ㆍ군의원, 도지사ㆍ도의원, 교육감을 잘 뽑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게(사업을 하게) 해야 한다. “당장 일자리도 없고 장사도 안 돼, 죽을 판인데 누구를 찍고, 말고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푸념만 하지 말고 보다 나은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확실하게 나은 후보가 없으면 ‘누가 더 나쁜가’ 톺아보고 그 후보를 빼고 찍으면 된다. 최악과 차악뿐이면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지역을 최악에 내맡기는 것은 죄악과 다르지 않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헬조선’ ‘낙후지역’ ‘편파편중’ 등 불평만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인 주민에게 있다.

투표하기로 했다면 현명하게 투표해야 한다. 후보자 투표를 할 때는 후보자의 이력, 공약, 정책 등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특히 살아온 길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 최악의 당선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을 간과하면 다수 주민의 바람과 달리 지방 권력에 기생하는 소수 기득권층에게 과도한 권한을 또 나눠주게 된다.

순창 기초(군)의원 비례대표는 이미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다. 정당별 도의원 비례대표는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면 된다. 그런데 현재의 선거제도는 소수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으면 소수당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면 좋겠다. 소수정당 지지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쇼라고 막말하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현재 국회의 다수는 좌파라 야당으로서 국회에서 투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유일하게 (정부 정책을) 바꿀 힘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들이 선거 때 투표를 통해 바꾸면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국민의 선택이 지금 나라를 바꾸고 있고, 6일 후 군민의 선택은 지역을 바꿀 기반을 마련할 기회다.

우리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가 큰 낭패를 봤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했다. 6ㆍ13 지방선거, 8일부터 사전 투표한다.
신중하게 투표해 같은 일로 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투표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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