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지방자치를 시험에 빠뜨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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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방자치를 시험에 빠뜨리나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8.06.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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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들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아직 한창이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초단체장 당선자 대회를 열었다. 전국 226곳 기초단체 가운데 151곳에서 당선자를 낸 쾌거를 자축했다. 이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해주셨고 지역주의와 색깔론, 세대를 넘어 평화와 민생으로 하나 되었다”면서도 “민심이라는 것은 한 순간이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민심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전주에서도 지난 26일, 전북도민일보, 애향운동본부, 상공회의소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전북발전을 위한 도민화합 교례회’에 도내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기관ㆍ사회단체장들이 모여서 ‘화합과 결속으로 희망찬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다짐했다고 한다. 순창에서는 오는 7월 2일 군수 취임식, 5일 군의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개원한다. “미래 희망 100년! 순창 대도약의 시대를 꼭 열겠”다는 황숙주 군수가 “갈등과 반목을 접고,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닌 3만 순창군민 모두의 군수로서 일하겠”다고 다짐했으니 꼭 실현되기 바란다.
주민들은 ‘불철주야, 노심초사’한 결과, 주민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지역이 되기를 고대한다. ‘지역 주민 모두 행복하고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을 만들겠다’던 당선자들의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기원한다. 선거를 통해 등장한 단체장의 공약 실현은 공무원이 적극 도와야 성공한다. 공무원은 단체장의 정치적 통제를 받으면서도 전문직업적 독립성을 발휘해야 한다. 자치단체 공무원은 군수의 정책 기조와 명령에 복종할 의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으며 주민에 대한 봉사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가 있다.
선출직 군수의 정치적 통제와 공무원의 전문직업적 독립성이 균형을 이뤄야 좋은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될 수 있다. 정치적 통제가 지나치면 규정과 절차가 생략되거나 무시되면서 위법한 행정집행이 나타나고, 반대로 공무원의 이기주의 또는 보신주의가 지나치면 정책 실현이 매우 어려워진다. 특히 수십년간 한 지역에서 재직한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관행적인 복무태도에, 공무원 집단이익까지 결합하면 단체장의 이목을 흐리게 하여 소위 ‘측근 행정’ ‘측근 정치’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가중된다.
요즘 알려지는 현상에서도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읍내 인근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스럽다며 주민들이 내건 “순창읍 주민의 건강을 무시하는 퇴비공장 폐쇄하라”는 현수막을 군청 공무원이 못 걸게 했다거나, 걸어 놓은 현수막을 수거했다는 소문은 ‘민선자치시대’를 역행한다. <열린순창>이 연거푸 보도하는 ‘조례 규정을 무시하는 이용료 인상’ 내용도 마찬가지다. 이를 단체장이 지시했다면 선거에서 거짓 공약을 한 것이고, 지시 없이 공무원이 자행했다면 과잉 충성이요, 부패한 행정의 단면이다.
주민 8만에 가까울 때 300명에 미치지 못한 군청 공무원이 주민 3만이 무너진 지금 700명을 웃돈다. 양적 팽창만큼 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공무원에 대한 세간의 진단은 대개 일치한다. 각종 청탁과 정실 행정이 횡행하고, 지역 유력자들과 결탁한 파벌 형성 등 쌓인 폐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소수 공무원이 공익에 봉사하기보다 유력자에게 줄을 대고 개인적 영달에만 몰두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현실이 볼썽사납다. 이번 선거에서 일부 공무원이 아닌 척 숨기면서 보인 작태가 그 증거다.
지방자치제도의 일차적 성공은 행정과 긴밀하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바로서야 성공한다. 우리 모두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알고 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직자,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 잘못에 책임질 줄 아는 공직자, 사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봉사하는 공직자를 원한다. 현실은 이와 다르다. 혈연, 학연, 지연에 더해 온갖 청탁과 비리로 얼룩져 있다. 공직자 집단에 만연한 부조리에 개인의 도덕적 기준까지 무뎌지면 집단의식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공직자 내부의 부패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니 외부 비판이 깡그리 무시된다. 이런 사실을 간과하는 단체장과 공무원이 지방자치를 시험에 빠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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