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급한 남북농업교류와 농업적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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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급한 남북농업교류와 농업적폐 청산
  • 김효진 이장
  • 승인 2018.07.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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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풍산 두지마을 이장

지난달 6월 5일에 유등 외이리 한 들녘에서 통일모내기 행사를 가졌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남북농업교류가 전면 중단된 이후 순창에서는 실로 오랜만에 갖는 행사다. 참여단체도 기존 농민회에서 진행하던 한계를 벗어나 많은 시민사회가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였다. 행사 당일엔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와 운동원들까지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이후, 군사당국자 실무회담을 시작으로 각 분야와 민간영역까지 남북 간에는 봇물 터지듯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일모내기 행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뿐만 아니라 농업분야도 전면적으로 곧 교류될 것에 대비하여 민간차원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식량교류는 당연코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의 상징이자 시급한 현안문제이기도 하다.
1984년 전두환 시절, 남쪽에 커다란 홍수 피해가 나자 이북이 적십자사를 통해 쌀을 비롯한 물자를 지원해왔다. 물론 전두환 정권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긴장완화의 한 장면을 보이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다지만, 아무튼 이것이 상징적 남북교류의 시초이자 식량교류의 신호탄이었다. 이북의 쌀 지원 이후 남북은 이산가족상봉 등 민간 차원의 교류와 정치군사적 회담을 시작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 때는 북의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대북 쌀 차관 및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2.13 합의와 10.4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렇듯 남북 간의 식량교류는 정치군사적 분야까지 영향을 미쳐왔다. 식량교류가 갖는 또 다른 의미로는 당장 서로의 부족분을 채우며 통일을 대비해 민족차원의 농업공동체를 실현해가는 것이다. 남아도는 남의 쌀을 북으로 보내고, 절대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 콩, 옥수수나 광물자원을 북에서 받는 민족내부 교역으로서 국영무역 방식을 적용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북으로서도 최근 식량생산량이 증가하여 90% 초반의 자급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논 면적을 늘릴 수 없는 지형적 한계 속에서 남쪽의 쌀을 받게 되면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한편으로 민간차원의 남북농업교류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내 농업문제 해결과 맞물려야 한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외교와 남북문제에 적극적이긴 하나 농업문제를 풀어가는 전문성과 철학, 의지는 딱히 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매년 40만 9천 톤에 달하는 쌀의 의무수입물량을 철폐하거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외교통상 노력은 전무하다. 물론 무역전쟁을 막무가내 식으로 펼치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을 상대로 협상을 펼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비해 한국이 불공평하게 너무 과도한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의무수입물량의 철폐 및 감소를 위해 부딪쳐보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또 다른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농업적폐를 주도할 주요 인사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며 청와대와 농림부 내각은 공석이 되어버렸다. 이는 농업 난제를 해결할 농업계 내 인물 군이 많지 않다는 한계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한 변수이다. 산적한 농업문제를 정부와 농업계가 토론하고 논쟁하며 방안을 함께 찾아가길 촉구한다.
이제 순창 통일경작지에 심은 모가 새끼도 제법 쳐서 조만간 줄기에 토실한 이삭을 잉태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 때처럼 문산까지 싣고 간 나락이 북녘에 전달되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은 없겠지만, 가을이 오면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남북 간의 농산물과 식품을 주고받는 광경을 보고 싶다.
혹시 또 아는가. 전북 순창군과 함경남도 북청군이 자매결연을 맺어 순창의 고추장과 쌀을, 북청의 사과와 나눠먹는 모습을 머지않아 맞게 될지.
그래야 농민이 살고, 남과 북 겨레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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