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일정이 시작되었다.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이름처럼 낯설고 두려운 태풍 ‘쁘라삐룬’ 피해를 막기 위해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대비 업무로 일정을 시작했다. ‘쁘라삐룬’은 빗겨갔지만 장마에 태풍이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적지 않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쁘라삐룬’이 비껴간 지난 3일 오후 5시까지 사망 3명, 부상 3명, 실종 1명 등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주택ㆍ농경지ㆍ차량 등 침수 및 파손, 이재민, 가축폐사 등 피해액도 크다. 가까운 군산, 여수, 남원 등에서도 집이 부서지고 산사태가 나고 농경지가 침수됐다.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주민들은 압승에 상응할 압도적인 공약 이행을 기대한다. 주민 입장에서는 개인의 당선보다 자치단체(지방정부)의 성공이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성공은 단체장과 많은 공직자와 주민들의 몫이다. 군수와 일부 공직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이 잘못 쓰여 폐해가 생기면 주민 모두가 억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중앙 및 지방의 공직자들이 저지르는 부정과 부패가 모든 부정부패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해당되며 부패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 심각성은 매우 높다”(국제투명성기구 2014 발표)는 사실이 매우 불안하다. 부정부패의 온상이 바로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공직자들이라는 혹독하고 부끄러운 지적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주민 권리 신장보다 지방정부 공직자들의 영향력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정부의 관급사업은 엄청난 이권이며 민간영역 사업 성패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공직자들과의 연계를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고, 그 중 부정과 부패로 연결돼 발각되면 처벌된다. 공직자들이 바로 서야 사회가 청렴해진다. 공직자도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이 참여하는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주민단체를 결성해 활동해야 한다. 지역의 지연ㆍ학연ㆍ혈연은 도시보다 밀접하고 끈끈하다. 때로는 개인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민단체가 하게 해야 한다. 더불어 자치단체장(군수)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ㆍ감시ㆍ처벌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ㆍ시행해야 한다.
황숙주 군수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인식이 미덥지 않다. ‘추정가격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은 대부분 자치단체의 기준이다. 금액 상한이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없다. “지역 영세 건설업자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득이 필요한 방식”은 맞고, 동의한다. “군내 많은 건설업체가 있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건설업체가 많아서가 아니라 도급건수와 금액의 편차가 과도하기 때문이다. ‘발주 사업(부서)가 다르고, 시공능력이 달라 일감이 몰리는 업체가 있고, 평등하게 나눠주면 면허(업체) 수만 늘어난다’는 인식에는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다른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총량제’나 ‘지역업체 입찰가산제도’, ‘지역업체 공동도급’ 등 여러 제도를 검토ㆍ연구ㆍ도입하는 노력없이 “건설업종별, 시공경험 및 부실시공 여부 등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다만 편중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을 대면해 듣고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책임은 <열린순창>에 있으나, 혹 이번 호에 게재한 내용과 다른 군정 방침이 있으면 알려주고, 주민과 지역 업체들의 갈등과 불만을 다소라도 해소하는 군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과거, 현재를 통해서 미래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시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민선7기 성공이 개인의 영광보다 지역의 발전이어야 한다. 다수 주민이 공히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득권층과의 친소나 우호로 수혜 격차가 크면 성공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