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상식 논리가 통하는 대한민국, 순창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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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식 논리가 통하는 대한민국, 순창을 기대하며
  • 김민성 편집위원
  • 승인 2018.07.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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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눈앞에 있는 과정, 과정 중에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보편타당성이 존재하는 ‘순창’을 만들어가자. 우선 나부터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과거 정부의 오류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먼저 누가 어디에 쓰는지 출처도 불분명한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참여연대의 소송으로 2011년∼2013년 3개년 치가 공개됐는데 총 240억 원이 지급 됐다고 한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특활비 매월 6000여만원은 영수증도 증빙서류도 없었다. 국회의장은 해외출장 때마다 6∼7000만원을 사용했다. 분명히 기억한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 특활비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내가 받은 돈인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항변했던 사실을. 국회는 2014년 이후 특활비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2009∼2013년 추진한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의 네 번째 감사 결과다. 결론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 당시 국토부와 환경부 등은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설치하는 것이 물 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사업을 강행했다. 4대강 사업비 23조에 사후비용을 합하면 무려 31조원이다. 여기에 녹조 등 수질악화 등 비경제적 요소까지 감안하면 손실은 더욱 크다. ‘대운하’라는 이명박의 사적이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초토화시켰다. 그가 임명한 법원행정처 관료 판사들과 함께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청와대와 적극 교감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됐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는 “판사 길들이기와 압박 통제를 자행하고 판결까지도 치밀하게 대응했다”고 적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등 20개가 넘는 판결을 국정협력사례로 꼽았다. 이로써 검찰과 함께 사법부마저 정치시녀로 전락했으니 신뢰도 최하위인 입법기관 국회와 함께 삼권분립은 실종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농림부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로 사퇴하면서 3개월 넘게 공석이고 청와대 농어업비서관도 4개월 동안 비웠다가 최근에야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에 농업농촌 철학은 있는 지 묻고 싶다. 남북미 관계나 적폐청산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고차방정식이다. 경제ㆍ농업 문제, 대통령이 직접 챙겨라.
순창도 반성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해 적자로 출자배당, 이익배당 한 푼 해주지 못한 서순창농협은 최근 직원 급여를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은 당연하고 이해하지만, 반납해도 시원찮을 간부직원까지 인상이라니, 조합장과 이를 의결한 이사회에 상식과 올바른 판단력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지난 5일 개원한 8대 순창군의회도 자유롭지 못하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선거일과 개원일이 근접해 전반기에 대한 사전 조율은 이해한다지만 까마득한 2년 후 후반기 의장단 사전 내정설은 루머로 믿고 싶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언론과 군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군 의원들의 양식과 분별력을 믿는다.
최근 박종환 전 금과면장이 34년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퇴임했다. 복흥면장 때 많은 추억을 공유했던 분이다. 간간이 차 한 잔 하자고 호출하면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복흥오미자 축제가 박 면장과의 대화에서 시작했으니 참 기억에 남는다. 요즘 들어 그 음성이 더 그립다. “민성씨 뭣혀 차 한잔 하러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만 남을 뿐이다. 개인과 조직의 좋은 결말을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과정, 과정 중에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보편타당성이 존재하는 순창을 만들어가자. 우선 나부터, 내가 속한 조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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