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흔히 공공기관으로 통칭하는 332개 기관장과 임원 등 대략 2000개가 넘는 자리를 임명할 수 있단다. 대통령은 행정부 장ㆍ차관 등도 임명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자신의 정치철학과 부합하는 ‘코드인사’를 할 수 있다. 4년마다 선출되는 순창군수는 어떨까? 군수가 인사권을 행사사면 월급 많이 받는 좋은(?) 자리는 몇 개나 될까? 군수는 공무원 경력 30년 내외인 4, 5급 공무원을 ‘적재적소’ 전보하거나 승진인사를 통해 공약한 군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30명 내외 간부 공무원이 “바람 불기 전 눕는 풀잎” 수준이면 ‘코드인사’는 ‘언감생심’이고 ‘회전문인사’도 ‘감지덕지’겠다.
공무원 주말연수 폭행사고, 해외연수 보고서 파문, 갑작스런 금과면장 전보 및 건강장수사업소장 공로연수 등을 놓고 시중 여론이 꽤 사납다. 사안별 사연이 있고 전말을 지켜보아야겠지만 모두 군정사항이니 자연 군수에게 화가 다다른다. 한정된 자원 열악한 여건 속 지방 정치가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하지만 군수 7년이니 지역상황, 주민실태 알만큼 아실 터 사정이나 사유 있으면 먼저 설명하고 설득할 일이다. 행여 팍삭 거리다 쉬 잠잠해지니 헛심 쓰지 말고 저지르고 보자는 계책이면 오래 못 간다. 다시 선거 치를 일 없으니 기준을 마련하고 원칙을 세워서 존경받는 군수 되시기 바란다.
지방자치를 재도입해 군의원을 직접 선출한지 28년, 군수는 24년이 지났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인데 여전히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다. “지방자치는 ‘돈 먹는 하마’이고, 자치능력과 역량이 부족한 동네에서 자기네들끼리 작은 이권을 나누어먹기 위한 수단”이라는 무용론에 당당히 맞서는 주민보다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많다. 더구나 ‘고령화, 저출산’ 현상을 앞세워 “군(郡)지역은 지나치게 인구가 적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저해하며, 몇몇 과시적인 단체장들의 치적 쌓기에 병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인접 시(市)와 통합해 행정구역을 넓히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수시로 고개를 쳐든다.
왜? 이렇게 무조건 커야 할까. 작음을 탓하기보다 지난 20여년 동안 진정한 자치(自治)를 했는가? 스스로 다스리기(자치) 위해서 원하는 지도자를 직접 뽑고, 선출된 지도자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잘 하는지를 감시하고, 혹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더 잘하라고 열심히 지지하고, 만약 잘못하면 그만 두게 하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면 빚을 얻어서라도 하게하고 아니면 싸워서라도 못하게 하며, 진정한 방향과 목표를 함께 고민해 왔는가? 공동체를 위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은 다했는가? 공무원은 주민과 군수가 바라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했는가? 돌아보고 톺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7, 8차례 지방 의원과 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만 치렀을 뿐 스스로 주인 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자치를 포기해왔다. 뽑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다들 알아서 잘 하겠지 방임했고, 어쩌다 문제가 알려지면 ‘그러면 그렇지’ 역성내고 비난하다 제 풀에 꺾여 ‘지방자치는 시기상조’라고 자조했다. 행여 동네자치와 주민참여 활동이 왕성한 지역이 보이면 오히려 신기할 따름이고, 우리도 척박한 환경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정신으로 제대로 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천해 볼 생각은 염두 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제 손으로 뽑아놓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태연했다.
언론에서는 세금이 새고 있다는 데, 눈 먼 돈은 우리 지역에 더 많이 써야 한다는 주민이 아직도 많다. 지금도 “능력 있는 단체장과 국회의원을 뽑아야 더 많은 보조금과 국비를 가져온다”는 사탕발림에 동조하는 주민들이 있다. 우리의 삶과 생활방식을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민주화시대 이전의 사고로 자치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힘들고 귀찮고 번거롭지만 자율과 자치의 길을 가야한다. 주민들이 힘을 모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시민이 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주민이 깨어야 개혁하려는 의원과 군수를 도울 수 있다. ‘행정자치’가 ‘주민자치’되도록 주민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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