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따기위해 부실 사업 추진…예산 낭비 ‘지적’
1, 2차 공사로 수십억원이 투입된 축산진흥센터는 추가공사 1년 8개월, 준공하고 반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축산진흥센터는 추가공사 시작 때부터 운영자를 내정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여기에 군이 공사를 마치고도 운영자를 모집하지 않아서 그 의혹은 사실이 되는 듯 보였다. 운영자 내정 설은 지난해 10월 군의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에서 이미 확인됐다. 당시 팔덕면 실태조사에서 신정이 의원이 “축산진흥센터 왜 가동을 안 하느냐”고 물었고, 당시 담당과장은 “운영하기로 한 단체 내부문제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었다.
군은 지난해 5월에 조례(축산진흥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를 만들었으나 운영자 모집 공고는 하지 않았다. 그 조례 제6조(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에는 ‘일반입찰’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산관련 생산자 단체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등에 수의 방법으로 위탁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은 위 규정 단서를 들어 운영자로 특정단체를 내정하고 그 단체 사정을 감안 운영자 모집을 공사 완공하고 반년 넘게 하지 않았다. 군은 최근에야 온비드(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공매 정보를 통합한 공매 포털 시스템)에 공개입찰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청 축산경영담당은 “모든 재산은 1번 원칙이 공개경쟁”이라며 “일반 조항으로 안됐을 때 단서로 한다. 일반 조항이 충족됐는데 단서조항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운영자 모집 공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건물이 600평정도 되는데, 내부 검토과정에서 어느 단체가 할 것인지, 지어놓고 보니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마땅치 않았다. 이번에 공고하면서 보니 사용료가 월 250만원 정도다. 그것을 어느 단체가 (부담) 하겠냐”고 말했다.
처음부터 운영할 만한 단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추진한 것이냐 질문에 “없었으니까 축산발전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중간에 단체 구성원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실한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백억원 가량 들인 사업을 운영할 방도도 없이 추진했을까? “국비를 따오려면 운영방안을 내야 하는데 (자치단체) 직영하겠다면 국가에서도 100% 안 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사회단체나 어느 단체를 넣어서 신청한다. 그래서 축산단체협의회를 만든 것 같다.” 그렇게 해서라도 국비를 따야할까? “정상적은 아니다. 하지만 이해해줘야 한다. 돈이 많은 동네는 그렇게 안 따온다. 국비 따려고 노력도 안한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따려고 하는 것”이다.
군이 2005년 10월, 강인형 군수 때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시작한 ‘찬물내기 유원지조성사업’은 2016년 1월, 황숙주 군수 때 준공 처리됐다. 2007년 강인형 군정은 “강천산과 민속마을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며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단순히 보고 떠나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1만1650㎡ 규모에 송어양식장과 음식점, 특산품 판매장, 다슬기. 메뚜기잡기 체험장, 꽃터널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공간을 조성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고 홍보했었다.
그 뒤 2014년 1월 황숙주 군수는 그 부지 위에 “축산물 가공 유통망을 구축하고 체험ㆍ휴식 공간 등 축산진흥센터”사업을 추진해 2016년 3월 착공해 2017년 11월 도시계획까지 마쳤다. 이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과 부서장들은 모두 바꿔졌다. 황숙주 군정이 추진한 축산진흥센터는 군내 모든 축종을 살린다는 큰 목표를 가졌지만 부실한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 더구나 운영자 선정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군은 온비드를 통해 경쟁 입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입찰조건에 따라 유찰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2, 3회 유찰되면 ‘소위’ 수의계약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실상 내정자에게 운영을 맡기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많은 주민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축산진흥센터 건립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고, 자치단체 보조금보다는 자체 수익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단체(회사)를 선정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