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등을 외부위원 맡아야”

전북도와 전북지역 14곳 지자체가 행정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북도와 전북지역 14곳 시·군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과 행정정보공표 현황·실태를 분석한 결과, 행정정보 공개에 적극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접근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행정정보공표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 청구가 없어도 공개의 범위·시기·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는 제도다.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자발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2004년부터 시행했다.
이 단체 조사결과,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자체 규정을 가진 지자체는 8곳(53%)에 불과했고, 나머지 7곳(47%)은 세부적인 조례 운영이나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취하지 않았다. 군산 정읍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등 7곳에서 정보공개법의 일반적 범위를 준용할 뿐이고, 구체적인 공표범위를 규정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청구 전에 지자체가 미리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건수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전북도는 594건을 등록해 충남도 2590건, 충북도 837건, 전남도 601건에 비해 낮았다. 원문정보공개율도 4만1897건 가운데, 2만2777건(54.4%)으로 전국 평균(56.2%)보다 낮았다. 이는 전국 17곳 시·도 가운데 13위에 그친 수치다. 전북에서 원문공개율이 절반이 안 되는 곳이 8곳이었고, 특히 전주시의 원문공개율은 25.4%에 그쳤다.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등이 있으면 이를 심의·결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은 지자체는 익산시가 유일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공무원인 지자체도 3곳이나 됐다. 전북지역 15개 지자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위원(95명) 중에서 외부위원은 48명이지만 교수(12명)와 법조계(14명)에 편중돼 있고, 전직 공무원이나 행정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인사도 11명이나 포함돼 객관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숙 민생희망국장은 “조례를 개정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강제하고, 지자체와 연관된 위원은 배제해야 한다. 지자체가 집중하는 사업과 시민 관심 사업 등 여러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사전정보공표도 양적 수치 보다는 질적 내용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webmaster@open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