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군수가 공약사업을 추진할 공무원을 공개 모집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은 갖가지 이유가 공무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군수가 임기를 채울 것인지 의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이유가 있었다.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선거는 6월 13일 치러졌다. 대략 12월 초까지다. 이 안에 기소가 되면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법원 상고까지 감안하면 족히 2년여는 걸릴 것이다. 임기 절반이다. 군수가 임기를 채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2년여를 ‘복지부동’ 하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사실상 태업이다. 주민을 무시하는 생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인센티브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이유도 있었다. 공무원 노조는 성과급제를 반대하고 있다. 성과급제는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센티브가 없다는 이유를 댄다면 성과급제에 찬성해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인센티브도 결국 성과에 따른 보상이다.
“인사에 반영이 안 된다”는 이유가 있다. 황 군수는 이번 공모 결과에 따라 상반기 인사에서 부서이동도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공무원은 지난 공약사업 가운데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가운데 ‘승마장’과 ‘축산진흥센터’를 예로 들었다. 승마장은 아직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 보조사업이 아니면 승마장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축산진흥센터는 말하기도 부끄럽다. 사업 추진 내내 여러 문제가 돌출됐고, 아직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업을 수행한 담당이나 담당자를 승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공약사업 추진부서 담당이나 담당자가 승진대상이 될 수도 없다. 공약사업 가운데는 규모가 크고 많은 노력을 통해 공모에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조례 개정 등으로 시행만 해도 되는 사업도 있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이 군수로서 마지막 임기다. 바꿔 말하면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봤던 이들(?)의 눈치를 크게 볼 필요가 없다. 황 군수도 마지막 임기를 맞아 군정에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고 존경받는 군수로 남고 싶은 마음이 클 것이다.
최근 전해지는 황 군수의 앞으로 군정 방침을 개인적으로는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도 엿보였고, 공약사업이 확정되면 주민공청회를 통해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거덕’ 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공무원이 복지부동하면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온다.
모든 잘못을 공무원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공무원들이 ‘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군수나 간부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그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이다.
민선 7기 황숙주 군수와 800여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군정을 펼쳐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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