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격차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분배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다고 변함없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그간의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의 방식은 되풀이 할 수 없다는 것,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생계비를 줄이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경제 정책을 기획 입안하고, 실행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발표에 의한 것처럼 국민들의 체감 경기 지수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보다 더하면 더할뿐더러 정부가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갈수록 무능함만 보일 뿐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거라 본다.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말아먹으려 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 지경이 되기까지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갑의 고통 분담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을과 을의 싸움으로 왜곡됐다. 이는 집권여당 민주당이 앞장서서 자유한국당과 연대하여 최저임금법을 최악임금법으로 개악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올라봐야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효과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고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물 건너갔음을 확인시켜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계의 생계비 지출 경감 정책의 실패이다. “청년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비 부담”이라고 언급하였듯이, 가계의 생계비 중에서 가장 무거운 부담이 주거비다. 그런데 주거비가 줄기는커녕 이 정부 들어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절망감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아무리 역설해 봐야 미사여구에 그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만 깊어질 뿐이다.
농업의 경우도 농가소득 성장 정책은커녕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기업의 농업 진출을 위한 스마트팜 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밥쌀 수입을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그랬냐는 듯 밥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으며 농지법, 종자법 등 농민의 권리, 권익과 배치되는 법을 만들어 농민들을 농업 밖으로 내몰고 있다.
자영업의 경우, 올해만 해도 100만 곳이 폐업을 하여 폐업률이 창업률 보다 높아 최악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주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빈 방문한 인도에서 만나 국내 일자리를 부탁 하였다.
촛불의 요구는 과거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고 특히 약자의 주권을 실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골적으로 재벌적폐 편을 들어주는 사법부의 사법적폐 행태는 결국 ‘삼성맨’을 자처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가 빌미를 주지 않았을까? 국민들은 또다시 배신감과 함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과 절망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모름지기 국민들이 원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비리, 세습의 재벌체제를 청산하고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힘을 실어 임금·임대료·하청단가 등을 정상화 시키고 조세정의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며, 주거·교육·의료·서비스 등 국가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재벌들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맡길 것인지, 무능한 헛구호만 공허하게 내뱉는 정부와 여당 때문에 국민들은 갈수록 한숨이요, 여전히 배가 고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