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흥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다. 수업시간에 담임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물어 보셨다. 친구들은 인형극, 드라마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말했다. “저는 케이비에스 뉴스와 스포츠 뉴스를 좋아합니다”.
할머니와 같이 지낸 방에서 9시가 가까이 돼 시그널 음악이 나오면 귀신같이 아버지 어머니 방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와 뒤이어 스포츠 뉴스를 보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칸트의 시계처럼 9시만 되면 어김없이 뉴스를 보러 오니 “하라는 공부에는 집중 안 한다”고 야단도 들었지만 어버이 마음으로 생각하면 참 우습기도 하다.
중2, 서울로 전학을 가서 이모 집에 기거할 때는 제일 먼저 일어났다. 1시간 40분이 걸리는 통학거리도 문제였지만 이모부보다 신문을 먼저 보고 싶어서였다. 종이와 덜 마른 잉크냄새를 맡으며 보는 조간신문은 정신을 번쩍 깨웠다.
한때 정치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려고 한 적이 있다. “수십 년 관심을 둬도 정치인 족보(族譜)외는 남는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면(面) 단위 시골로 내려와 살다보니 서울과는 달리 정치가 너무 가까이 있다. 접하는 것이 생활정치의 연장선이라 그렇다.
최근 수년간 관심을 두는 분야는 양극화와 농업의 중요성이다. 역설적이게도 양극화를 해소하려던 문재인 정부 들어 더 심각해져버렸다. 수면 하에 있던 양극화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 서울과 지방간 의료의 질, 대기업과 중소기업, 평균 300여만원에 가까운 3대 연금과 36만원 선인 국민연금, 서울 강남과 비강남, 부동산 폭등 서울과 지방.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는 알겠다. 그 차이를 줄이면 되는 단순한 논리다. 위엣 것과 아랫것의 균형 맞추기다. 몇 년째 진전 없는 고향세 등도 도입해서 지방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와야 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행해야 한다. 기업생존의 방법을 잘 아는 대기업보다 중소 자영업자 편에서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 연금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공무원, 군인 연금은 이미 적자라 국민세금으로 메우는 형편이고 사학연금도 몇 년 후면 적자로 돌아선다. 월 평균 250∽300여만원인 연금과 36만원. 연금 특성이 다르다지만 차이가 너무 크다. 살아생전보다 노후의 양극화가 진짜 문제다.
농업 홀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428조보다 9.7% 증가한 470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농업예산은 14조 648억 원으로 비중은 3.1%로 올해 3.4%보다 되레 줄었다. 도시근로자 자영업자만 관심의 대상이지 사업자등록증 없는 농민은 정권이 바뀌어도 뒷전이다. 농업 농촌의 무관심은 예산이 말해준다.
양극화는 농촌 내에서도 존재한다. 상위 소득자는 사실상 보조금이 없어도 돈 벌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어 예산의 중심은 중하위 소득자로 모아져야 하며 필요시 보조금과 함께 무이자 융자 같은 정책도 적극 나와야한다. 반면 고령인, 장애인, 소득 하위층은 보조금으로 복지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력을 잃은 한 지인 가장은 장애 3급으로 장애수당 4만원이 전부다. 결국 부인 홀로 가정경제를 짊어지고 있다. 삶 자체가 부담인 이 가정에 어떤 웃음과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정부예산, 순창의 예산은 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마땅하다.
지나친 양극화는 개인의 절망과 분노로 이어져 사회갈등과 범죄의 이유가 된다.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세상은 불가능한 것일까. 계획과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 문재인 정책의 결과물, 바로 잡아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세상은 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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