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 ‘특강’
순창ㆍ김제ㆍ무주ㆍ부안ㆍ고창ㆍ진안 지역신문 기자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전풀연)는 지난 1일, 무주군 설천면 무주인게스트하우스에서 기자 연수회를 가졌다.
이날 강사는 20여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시 활동을 벌여왔고, 지난 6월 ‘우리 삶을 바꾸는 시민운동의 힘’을 주제로 한 세금 훔치는 도둑 잡는 이야기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이상북스)를 펴낸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이 맡았다. 이 소장은 예산감시운동 경험을 풀어 놓으며 예산 감시에 대한 주민 관심을 수차례 강조했다.
전풀연이 주관한 올해 세 번째 연수는 회원사 기자들이 자치단체 예산을 이해하고 주민들을 위한 예산, 낭비 없는 예산 감시를 위해 마련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다양한 지역 여론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도내 시ㆍ군에서 발행하는 7개 주간 지역신문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모여 만든 연대단체다. 현재 김제시민의신문, 무주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가나다 순) 등 주간(종이) 신문과 인터넷신문 참소리 등 7개 매체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연대하고 있다.
“예산을 보는 것 = 권력 감시”
국회의원ㆍ지방의원ㆍ고위공무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다. 출장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출장의 성과도 없어 보인다. 공식 일정은 몇 시간에 불과하고 관광성 외유로 일정이 채워진 경우도 많다.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은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고도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붓는 부실사업을 매번 반복하는 일이다. 왜 이럴까?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예산감시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은 ‘세금 도둑 잡아라’ 사무총장 활동을 소개하면서 “예산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권력을 감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주민 관심이 중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우선순위와 시기를 검토하고, 재원 배분의 일관성ㆍ효율성ㆍ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이상석 소장은 가장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세워 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 소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을 밝혀 놓은 것”이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져 있지 않은 예산을 당해 연도에 세워서 사용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재정투자심사’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재정투자심사를 받고 투자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기초자치단체나 도에서 실시하는 재정투자심사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재정투자심사는 비교적 엄격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중앙투자심사 상한선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렸다”면서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관심만으로도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예산 감시는 지방의회 책무”
이 소장은 치적 쌓기에 급급한 선심 정책·행정도 문제지만 엉터리 사업을 걸러내지 못하는,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도 예산낭비의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예산을 알맞게 짰는지, 예산을 계획대로 잘 썼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지방의회다.
이상석 소장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행정사무감사. 이 소장은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에 대해 의회가 할 수 있는 페널티를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사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 이 소장은 “10월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본예산 심사로 이어진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순세계잉여금(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그해 써야 할 예산을 못 썼을 경우도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과다계상된 예산”이라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조서 등을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계획해설서(2월), 결산해설서(8월)에 공개되는 재정공시, 세입예산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