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의식은 지방자치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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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식은 지방자치 바탕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8.10.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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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 4년 뒤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른 지방자치는 27년 ‘청년’이 되었다. 중앙정부 사무를 대행해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단체(행정) 자치는 자리 잡고 날로 세력이 커지는데,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는 매우 느리고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정치권력을 분산시키고 주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필수적 과정이다.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이고, 풀뿌리민주주의는 지역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정치ㆍ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지방자치의 바탕이다.

사전적으로 ‘주민’은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자치’는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림’이니 ‘주민자치’는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다스린다’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대표자 선출을 통해 자주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문제는 공적 문제에 무관심한 주민들이 점점 늘고 있는 현실이다. 개인 이익에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주민들이 공적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대신 해결해 주기 바라며 방관한다. 더구나 생활권 확대, 빈번한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적 연대감과 공동체의식까지 낮아져 지역 주권자인 주민이 아주 짧은 선거 기간 동안만 대접받는 통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다.

주민참여는 민주주의 핵심이다. 지방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들 의사가 반영될 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지역의 공적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때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주민 참여는 행정에 밀착된 소수 세력에 집중된 권력과 특혜를 억제하는 기초체력이다.

주민참여는 행정과의 왜곡ㆍ괴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필요하다. 행정민주화,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피해 받는 소수 주민들의 입장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주민참여는 주체성 회복, 주민권리 확보, 자치단체 행정실태 파악 등을 앞당기는 민주적 지방자치 구현과정이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자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주민들이 지역사회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맡을 주민, 일상에서 다수 주민과 접촉하며 주민 주도 활동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실천하는 주민이 필요하다. 주민들과 교감하며 주민들을 지역사회 주체로 추동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주민 스스로 주체로 나서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한다. 행정에 문제해결을 요구하기보다 스스로 문제해결 주체로 참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단계를 넘어 문제해결 방법을 찾고, 문제해결을 위해 시간ㆍ노력ㆍ지혜를 동원해야 참 주민참여다. 소극적 태도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문제해결 주체로 나서기위해 활동하고 연대해야 한다.

주민참여의 궁극적 목표는 지방자치 실현이다. 주민의 자발적 주체적 참여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이루자. 이웃을 배려하는 항심,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 일상 속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는 끈기, 문제 해결을 마냥 기다리던 소극적 자세를 극복하고 적극적 주체로 나서는 용기 있는 주민을 모아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하자.

끝없이 확대되는 행정력을 감시하고 오랜 세월 공고해진 토착세력의 담합을 깨부수고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질을 높이는 주민참여 활동을 시작하자. 작은 목소리도 존중받는 지역이 희망이다. 깨어있는 주민의 참여를 일구자.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삶을 지키는 ‘주민자치’를 구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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