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이틀간 취업 준비생 수십만 명이 금융기관과 대기업 입사시험을 치렀다. 한 곳에서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다른 시험장으로 급히 이동하기 위해 퀵서비스 이륜차(오도바이)를 불러 타고 이동하는 진풍경은 올해도 재연됐다. 모든 취업준비생들의 한결 같은 소망은 “부모님에게 좋은 결과를 전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소망을 짓밟는 채용비리는 끊이질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선거공약은 그 자체로 희망이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서 정규직 전환 때 재직자 친ㆍ인척을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야 4당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한다. 평생 서울 근무가 보장되는 공기업이다. 555명을 뽑는 하반기 공채에 3만명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는데…. 채용비리ㆍ고용세습은 반사회적 범죄다. 바늘구멍만한 취업문을 뚫기 위해 애쓰는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를 약탈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가장 먼저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채용비리를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채용비리는 청년들을 좌절, 분노케 하고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고용특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다짐을 거부하는 구태다. 어렵게 밝혀진 공공기관 부조리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뿌리를 뽑는 일에 모두 진력해야 한다.
정부 수립이후(아니 봉건사회 때부터) 한국사회를 움직여온 세력은 관료다. 여기에 재벌과 정치권력이 더해져 ‘삼각동맹’이 되면 무소불위다. 먹고살기 바쁜 국민들은 공직자 신분을 보장하고 막강한 권한을 주었다. 공직자 임무는 분야별 최선의 해법을 짜내고, 조직ㆍ제도 등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감시ㆍ보완하는 일이다.
국민들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청렴’과 ‘공정’을 꼽는다. 그런데 일부 공직자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세월호ㆍ가습기ㆍ메르스 등 무사안일과 직무유기를 반복한다.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 눈이 멀어’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민간유착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엘리트’ 의식이 문제다. 공직사회 엘리트 의식은 주요 정보를 독점하며, 피동적인 일반 국민을 일방적으로 폄하하기도 했다. 교육부 공직자 막말파동, 법조계 전관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ㆍ세습고용 등은 ‘공직사회 담합’ 현상의 하나다. 공직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폐쇄적 담합을 통해 관리ㆍ통제해온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공직사회의 정보독점에 의한 담합과 채용비리는 중앙부처나 대형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연된 악습이다. 지방 공직자 일가친척과 연관있는 이들의 지방자치단체 취업 상황도 들어다 보면 만만치 않다. 지방자치 시행이후 정규직ㆍ비정규직을 막론하고 공직자와 연관 없는 청년이 반듯한 공모에 참여해 자리를 잡기 쉽지 않았다.
‘무기계약직이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친인척에게 무기계약직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고, 실제 상황으로 보인다. 상식적 진리에 위배되지만 중앙ㆍ지방, 관공서ㆍ공공기관에서 주요 정보를 소수 특정인이 제한적ㆍ배타적으로 창출ㆍ유지하면서 발생한 적폐다.
공직사회 적폐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현안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정착되어야 한다. 국(주)민의 대리인인 공직자가 모든 공적사항을 공개ㆍ공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국(주)민 권익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