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가옥, 축사뿐만 아니라 들과 야산에까지 설치된 대규모 태양광 설비를 흔히 목격하게 된다. 옆 마을에서도 최근 마을 뒷산 너머에 태양광 예비 부지를 두고 마을회의를 부쳐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십여년간 농촌 이곳저곳에서 주민들의 찬반의견으로 갈피를 못 잡는 사이, 농촌은 태양광에 대한 묵직한 화두 하나를 받아 안게 되었다.
이처럼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하게 된 배경을 보면 식량위기와 더불어 인류에게 봉착한 에너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 곳곳을 헤집으며 석탄, 석유를 고갈하며 유지했던 인류에너지는 막바지에 다다랐다. 또한 “수억 년 전 자연이 대기 중의 탄소를 고정하여 땅속에 묻어두었던 화석원료”를 한꺼번에 불태워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돌려놓고 있는 인류는 혹독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를 겪고 있는 중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엔, 원자력 발전이 굴뚝 없는 청정에너지라는 눈속임으로 각광을 받으며 강력한 인류 에너지원으로 군림해 왔다.
그러나 세계는 곧 체르노빌 참사 등 그 후과가 인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험천만한 것이기에, 최근엔 서서히 축소 폐기하는 추세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뿐더러 철옹성과도 같은 ‘핵 마피아’(원자력학계, 원전 관련 업계)의 강고한 저항으로 탈원전이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30년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선진국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예산투자도 부족할뿐더러 정책과 방향도 일목요연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후죽순처럼 태양광발전이 농촌 곳곳에 전개되면서 적잖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태양광 설비용량의 63%가 농촌에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게다가 정부는 향후 농어촌공사 소유 3,400개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 사업(저수지 수면위에 태양광 모듈 패널을 설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촌은 그야말로 태양광 천국이 된 셈인데 농민들은 대체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의견이 많은 듯하다.
그렇다면 현재 농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이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된 채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외부 투자자와 시공업체가 주도하여 농촌의 농경지나 유휴지를 잠식하는 모양새다. 농촌은 땅을 내놓고 농민은 주변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해왔다. 토지 보상과 민원 승낙의 대상일 뿐 태양광 사업의 적극적 투자자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대규모 방식 때문에 농지를 잠식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자가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방식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올해 정부에서는 과거 농촌형 뿐만 아니라 영농형 모델을 추가하여 ‘농가 태양광 사업’을 발표했다. 태양광 사업을 통한 수익을 농민들의 농외소득과 지역 환원으로 돌리자는 취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에 주력해야 할 때이다. 사람에 주목하지 않고 목표량 달성에만 매달릴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 잠재성마저 갉아먹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탈원전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 역시, 태양광 발전 산업을 힘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원자력학계 관련 예산이 연중 5,600억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연구예산은 230억 정도로 초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원자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있다는 가짜 정보를 생산하는 근간을 제공하고, 국민들이 원자력발전에 미련을 떨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시설에 대한 문제로 전자파 피해, 경제효율성 부족 등 족보도 없는 유언비어가 시중에 횡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성공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민(사업지 주민)을 태양광 발전 산업의 주체로 대접하면서 농촌과 농민이 공존 공생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김효진 이장 webmaster@open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