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형 군수,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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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형 군수, 벌금 500만원 선고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1.03.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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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 당선무효 형 , 상고 여부 따라 운명 결정

 

▲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인형 군수가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을 나오고 있다.

강인형 군수가 항소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군내 이장 등에게  수의계약권을 제공하고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를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강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졌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설면허가 없는 관내 이장에게 수의계약권을 줘 이들이 소액(360만원)의 이득을 취한 사실을 기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대법 판례를 보면 기부행위 대상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으로 수의계약권을 준 자체가 기부행위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는 입법취지를 놓고 볼 때 공정선거를 방해하고 민주적 절차를 해하는 등 엄중 처벌할 행위이다”면서 “피고가 저지른 기부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저지른 점, 또한 본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카바 농약 무상지원 사업이 추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선거공보물에 기재할 당시에는 농약 무상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확정된 것처럼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선거 사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또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자격이 없는 건설업자들이 수의계약을 받게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재판장 김종춘 지원장)의 1심 재판부가 ‘다카바 농약 무상지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수의계약 체결권을 준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던 것과는 달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강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강 군수는 지난 1월, 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고 강 군수는 이에 맞서 무죄를 주장해왔었다.

이날 강 군수에 대한 재판을 지켜본 상당수 방청객(군민)들은 이 같은 판결에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1심 판결결과 및 그 동안의 강 군수측 행보에 비춰 예상을 뒤집은 결과라는 반응도 보였다.

이로써 6ㆍ2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된 도내 6명의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김생기 정읍시장을 제외한 5명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운명을 달리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가운데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인형 순창군수와 윤승호 남원시장 모두 이강래 국회의원의 지역 선거구다.

윤승호 남원시장에 이어 강인형 군수마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으로서 이강래의원의 당혹감은 역력해 보인다. 한 지방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강래 의원은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순창과 남원지역의 단체장들이 모두 낙마할 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이 의원의 입지 축소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역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강인형 군수에 대한 당선무효형은 우리 군의 갈등과 혼란은 물론 민주당의 지역내 입지와 나아가 내년 총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1심 때와는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던 강군수의 상고 여부 등에 따라 지역 정치일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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