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수능일이 딱 일주일 남았다. 강원도교육청은 한 달 동안 시ㆍ군 교직원이 참여한 대형 수능 응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사를 개최했단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감과 교직원, 학교장 등이 대구 수험생의 고득점을 기원하는 종교계 행사에 수차례 참여한다고 알렸다. 유명 체인제과업체에서는 40여종의 수능 선물제품을 출시하고 전국에서 ‘톡톡’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대입 수험생 있는 가정에서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다.” 이런 넋두리가 만연한 사회니 탓보다는 어르는 분위기다.
하긴 문재인 정부 정책숙려 제1호인 ‘2022년 대입개편안’에서조차 대립되는 두 주장을 적당히 반영한 “수능 비중 30%이상, 국어ㆍ수학ㆍ탐구 등 주요과목을 상대평가 유지” 최종안을 발표해 교육부장관이 결국 교체되는 형편이니 말해 뭣하랴. 신임 교육부 장관의 취임 일성도 교육 정상화 보다는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이니 ‘촛불정권’도 말의 성찬뿐이다. 유은혜 장관은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지만 초등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교육 과정을 위반하는 선행학습을 정부가 앞장서서 공식화한 행위로 보인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라는데 식민지 해방에 이은 분단과 전쟁은 이 중대한 주제를 고민할 길을 없애버렸다. 일제부역세력을 청산하지 못했듯이 일제강점기 학교 구조와 교육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폐해가 곳곳에 쌓여있다. 문제는 나쁜 제도에 익숙해졌는데 별 저항 없이 더 나쁜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공화국의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곳이지 신민이나 사병을 양성하는 곳이 아”닌데 대학을 서열화하고, 오로지 서울대 입학생만 앞세우고, 배움터가 되어야 할 교육현장이 사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 된 지 오래다.
오로지 국가 지원금을 받을 때만 ‘교육의 공공성’을 적용할 뿐, 사리사욕을 채우는 반교육적 아수라장이 된 교육현장을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로 확실히 확인했다. 해방 후 70년 넘게 어느 부문보다 더 심해진 교육 적폐는 공공성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사립학교법 개정을 무산시킨 기득권층과 보수적인 사학들의 만행을 기억해야 한다. ‘촛불정부’는 또다시 사익추구집단에 휘둘려 단기적 처방을 내리고, 그들의 사리사욕을 ‘민심동향’이라며 공교육강화 공약을 후퇴시키면 ‘촛불시민’에 대한 배반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공교육의 일차적 소명은 국민을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형성하는 데 있다. 그리고 민주시민의 요체는 주체성, 비판성, 연대성에 있다. 이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공동선ㆍ공익을 목표로 하는 사회로서, 법의 권위가 지배하는 국가’라는 민주공화국의 보편적 개념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구성원들에게 자본주의에 관한 교육, 특히 노동인권 교육은 주체성과 비판성뿐만 아니라 연대성 함양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주체성 없는 자유로운 시민은 형용모순이고, 연대성 없이 공동선ㆍ공익을 추구할 수 없으며, 비판성이 없으면 법의 권위가 아닌 권위주의적 권력과 금력이 지배하게 된다.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은 민주적 공간인 학교에서 이 세 가지 요체를 함께 배우고 익힌 다음 각자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사회에서 자기 직분을 가져야 한다.”(홍세화 장발장은행장)
교육계는 ‘사학 비리, 사립유치원 비리, 연구 비리’로 나뉜다. 그중 사학비리가 단연 심각하다. 사학비리는 아이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이다. 사학비리의 원인은 사학법이 사학법인의 특권과 반칙과 전횡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능을 7일 앞두고, 이미 학문을 왜곡한 대학입시 제도가 학생들의 국어능력, 사회를 보는 눈, 역사를 보는 안목을 어떻게 평가하여 석차와 등급을 정확히 매길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만 가득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공교육이 경쟁지상주의에 압도됨으로써 주체성, 비판성, 연대성은 형성하지 않은 채 기능적인 능력만으로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과정이 돼버렸다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