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매년 줄어드는 순창인구, 시급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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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매년 줄어드는 순창인구, 시급한 대책은?
  • 김민성 편집위원
  • 승인 2018.11.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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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정책 담당 전담 조직 신설, 여성 청년 우선/ 귀농귀촌인 유입과 고향 컴백 연어프로젝트 제안

군수께서 “인구 4만 명, 예산 5천억, 관광객 5백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주요 행사 축사에 이를 강조하신다. 다른 건 가능하겠는데 인구 4만이라! 이미 3만이 무너진 순창에서 4만이라?
4만은 현재 인구에서 삼분의 일(1/3)을 늘려야 가능한 수치다. 미뤄 짐작하겠다. 그것이 선언적 의미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구절벽이나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중차대하다는 반증이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안임을. 작은 소도시 단체장의 고심이 우리 지역만 해당하겠는가.
인구감소 문제는 순창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과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다른 여타지역도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문제다. 현 정부 들어서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폭등하는 주거비와 사교육비, 양육부담 등으로 인한 저 출산과 결혼기피가 고위험 수준인데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별로 좋아하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성년까지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출산주도정책’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오히려 현실적인 접근이다.
각 지자체는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저 출산 문제를 첫 번째 전략과제로 삼고 “저 출산과 사회양극화 전담 부지사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순창군은 지난 2016년 말 기준 29,949명을 기록해 마지노선으로 여긴 3만 명이 무너졌다. 2017년은 전년에 비해 251명이 감소했고, 2016년은 전년에 비해 299명이 줄었다. 연평균 3백여 명에 가까운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로 접어든 것이다. 
지난 5일 아침 열린 간부회의 내용이 실시간 방송되어 면사무소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이날도 인구증대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군의 인구증대 핵심은 출산, 양육, 교육, 주거 등 생애주기별 분석을 통해 정책과 지원을 강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기조와 유사하다.
현재 순창은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다. 넷째 아이 이상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산모 건강과 난임 부부 지원도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 신입생에게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택지개발 등을 포함한 이런 일련의 정책들은 인구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런 것들이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지 않고서는 인구증대에 뾰족한 방법은 없다.  연 200 여 명 조금 넘는 출생수의 폭증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자연감소를 줄이고 전출자를 줄이는 동시에 전입자를 늘리는 방법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 이에 순창컴백 연어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 용어는 2년 여 전 재경순창군청년회 체육대회에서 정동영 평화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떠난 순창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오게(귀향) 하는 것이다. 물론 한해 1000여 명에 이르는 도시민 귀농 귀촌인 유치에도 더 각별한 관심과 다양한 지원책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지사다.
농민수당과 청년기본소득제 등도 도입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경제활동에 가사노동, 육아 등 3중고에 시달리는 여성을 배려하는 정책도 총망라 되어야겠다. 아울러 공무원뿐 아니라 교사, 경찰, 공공기업 직원 등 순창에 직장을 두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의 전입도 설득해야겠다.
이렇게 통합적 정책을 위해서 군은 먼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인구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귀농귀촌도 2012년 귀농귀촌 팀에 이어 후에 계로 확대됐다. 인구정책을 총괄할 조직부터 만들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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