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팔덕 신평 축산진흥센터가 12일 재입찰 공고하고 다시 운영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에는 전국에서 운영자를 모집한다.
담당 과장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창에 더 이상 운영할 업체가 없”다며 전국에서 모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군이 원대(?)하게 계획했던 군내 전체 축종(단체)이 참여해 축산업을 활성화 한다는 목표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농업기술센터장도 의원들 지적은 “당연하다”고 인정했고, 주무과장은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졌다”고 실토(?)했다. 그럼에도 이미 지었으니 (말로만) 어떻게든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대답에, 군 의회도 ‘그래라’고 주문했다. 어떤 형태로 활용될지 자못 궁금하다.
문제는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것. 신평 찬물내기 유원지 조성에 들어간 돈은 제쳐두고, 축산진흥센터 건축에만 30억여원이 투자됐다. 국비냐 군비냐며 피해갈 문제가 아니다. 처음부터 달성하기 힘들어 보이는 목표로 주민 세금 30억원을 쏟아 부었다. ‘30억원 짜리 식당’으로 둔갑한 시설을 누가 얼마에 응찰할지 모르겠고, 식당 아닌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담당과장은 아무렇지 않게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졌다”고 말하고 있다. 최초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 과장은 순창을 떠났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그런데 책임 소재를 가려 문책을 요구해야 할 의회의 다수 의원은 묵묵부답이다.
시작부터 많은 의혹과 의문, 지적 등이 있었으나 밀어붙이듯 추진한 사업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말로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행정을 또 지켜봐야 하는가. 책임 짓지 않는 행정,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의회 때문에 세금(혈세)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잘못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공무원만 탓할 일은 아니다. “안 될 것 뻔”하다면서 승인해준 의회가 이 문제를 질타할 ‘자격’이 있는가. 안 될 것 뻔하면 애초에 승인하지 말았어야 한다.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안 가리지 않고 원안 의결하는 의회를 보며, 공무원들은 애써 표정 관리하다가 뒤돌아 비웃는다. 당초 예산 심리를,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잘못되면 잘했다, 못했다, 잘썼다, 못썼다 질책하는 것은 정대하지도 온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지난해 본예산 원안의결을 놓고, 한 공무원이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헛웃음 짓던 모습이 떠오르고, 행정은 물론 의회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크게 외치고 싶다.
지금 가장 화가 나는 대상은 행정도 의회도 아닌 기자 자신이다. 축산진흥센터에 대해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의회가 예산안을 수정해 제출하게 하여 원안의결 하는 것을 알면서도 비판하지 못했다. 공무원, 의회, 기자 … 모두 ‘단합’해서 주민들이 밤낮으로 구슬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을 허투루 쓴 결과물로 ‘축산진흥센터’를 세웠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또 다른 허투루 쓸 돈(예산)을 찾는다. 그리고 단합한 듯 모른 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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