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예산안 가운데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사업은 총 4건으로 미혼남녀 만남의 장 추진 2000만원, 마을학교 교육공동체 운영 지원사업 3000만원, 순창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 2억7380만원, 휴양시설 임차료 5000만원이다.
미혼남녀 만남의 장 지원
이 사업은 2박 3일 일정으로 군내 미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는 자리로 정주인구 증대를 목적으로 2019년 처음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조정희 의원은 “의도는 잘 알겠지만 여러 가지 경험이나 행사 결과를 봤을 때, 그리고 현재 대상자가 공무원이나 공사 등 주로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효성 면에서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마을학교 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마을학교 교육공동체 운영 지원사업과 휴양시설 임차료 지원사업은 각기 다른 기준의 잣대 적용으로 도마에 올랐다. 마을학교 교육공동체 운영 지원사업은 행정과장 설명에 따르면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문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일환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해서 군내 25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마을 현장 체험학습에 가도록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전계수 의원은 “군내 25개 학교 2420명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출신지가 어디라고 보냐? 농촌 출신이 80% 이상이다. 그런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농촌체험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냐”고 질의했다. 행정과장은 “농촌체험이지만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하시는 분들이 군내에 많이 있다. 그래서 기왕이면 외부에 나가서 체험하는 것 보다는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의 군내 마을에 가서 체험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 해보려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이 주관해서 교육청에 지원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을 교육청은 뒷짐 지고 있고, 군에서 선심성으로 하는 것들이 많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휴양시설 임차료 지원
전계수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손종석 의원은 휴양시설 임차료에 대해 질의했다. 행정과장은 이 사업에 대해 “여름휴가 기간 1달 동안 전국 5개소 펜션을 계약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쉴 수 있게 했다. 올해 1번 했는데 호응 좋아서 거의 100프로 사용했다. 그래서 직원들도 이걸 확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군내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거냐?”고 물은 후 “마을학교 교육공동체 운영 지원사업 설명할 때 80%가 농촌지역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군내 시설 이용한다고 했다. 학생들은 잣대를 그렇게 대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대냐”고 따졌고, 행정과장은 “1년에 한 번 휴가 받아 가는데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어렵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내 시설을 이용해야겠지만… 그렇게 하면 호응도가 떨어질까 걱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손 의원은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순창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
이기자 의원은 “현재 홈페이지 운영되는데 2억 넘는 예산으로 개편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행정과장은 “홈페이지가 2011년도에 구축됐다. 벌써 7~8년 흐르다 보니 현재에 맞는, 군민들이 쉽게 접촉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체계로… 아이티(IT)나 이런 것들은 한 해 한 해 가면서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홈페이지가 뒤떨어져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홈페이지 제작은 신규가 아니고는 최대한 절약해서 제작도 가능하고 그렇게 예산도 세워야 한다”고 예산과다를 지적하며 문제예산으로 짚었다.
그 외 지적사항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 외에도 행정과 예산 심사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손종석 의원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통합관제센터의 직영을 주문했다. 전계수 의원은 결혼장려금의 철저한 관리와 최근 군이 민간단체 보조금을 삭감한 가운데 자원봉사센터만 예산을 인상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손 의원과 전 의원은 군내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손 의원은 “통합관제센터 관리위탁 사업비를 보면 시설유지비는 줄었는데 민간이전 인건비 2600만원 증가했다.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행정과장은 “최저 인건비가 내년도에 835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고, 손 의원은 “유지비와 인건비 전액을 군에서 주면 민간위탁한 업체에서 하는 것이 뭐냐”고 지적하며 “인건비 인상 때마다 기본급까지 다 인상해주는데 민간위탁 줘서 최소경비 절감한다든지 해야지 아무 것도 없다. 직영하는 것이 낫다. 민간위탁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 계약 만료 시 재검토해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장려금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3년에 걸쳐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전계수 의원은 “만약 지원받고 4년 차에 이주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해주는 이유는 순창에 계속 정주해달라는 차원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년차 이후 후속 조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산장려금 등 허수가 굉장히 많다. 군민을 토대로 지원되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니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삭감과 관련해 자원봉사종합센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행정과 관리 사회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지원에는 예산을 좀 증액했다”며 “여기에는 사무국장과 코디네이터 인건비 때문에 증가로 돼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뭐하는 단체냐”고 물었다.
행정과장은 “군민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연결해주는 곳이 없어서 센터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봉사자를 관리하고 연결을 하고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 센터장 한 분, 사무국장 한 분, 코디 두 분 총 4명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전 의원은 “순수 자원봉사 하겠다는 단체에서… 거기 사무국장 기본급이 얼마인지 아냐. 현재 보면 260만9300원 해서 3131만2000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기타 부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1년에 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순수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면 뭔가 그 사람들이 마음에 우러나서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지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라 군에서 급여 다주고 운영하는 센터 아니냐”고 지적했다.
행정과장이 “자원봉사센터는 군의 사정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시스템에서…”라고 해명하자, 전 의원은 “국가적인 시스템에서 하면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비의 절반이라도 충당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지 도비 2900만원 가져오고 순수 군비 2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데 센터 관리 잘해라 시중에 문제점 많다.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군이 올해 처음 시행한 고등학생 수학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고등학생 해외역사 문화탐방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계수 의원은 “고통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학부모도 있다. 수학여행하면 국내에서 잘해야 1박 2일 정도 하는데 느닷없이 외국을 보내준다고 하다 보니 학부모 부담률이 많다. 전액 지원해주면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완전 선심성”이라며 “군민들 자녀 위해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학부모들에게 문제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종석 의원도 전 의원과 같은 취지로 지적했다. 손 의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부모가 자부담을 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은 좋지만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 못 가는 학생 없게 하라는 얘기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더 지원을 받고 해서 면밀히 협의하에 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