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첫 사회보장성 육아수당 추진
1년은 매달 70만원, 다음 3년은 매달 50만원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육아에 필요한 기본 비용을 매달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 카드를 빼 들었다. 출생아 1명당 2640만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내용이어서 실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원도는 2019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최문순 강원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육아기본수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산후조리와 육아용품 구매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출산 후 1년 동안 매달 70만원을 지원받는다. 1년이 지나도 육아에 필요한 기본비용 개념으로 3년 동안 매달 50만원이 지원된다. 아이 1명을 낳으면 4년 동안 모두 264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둘째나 셋째를 낳더라도 첫째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셋째까지 낳게 되면 모두 7920만원을 받게 된다.
일부 지방정부가 출산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일회성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는 있지만 육아에 필요한 기본비용을 4년 동안 매달 지원하는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다. 대부분의 출산장려금이 셋째 아이 출산에 초점에 맞춰 아이를 낳을수록 금액이 올라가지만 강원도 육아수당은 첫째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원도는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53만2000원) 등을 참고해 최저선인 월 50만원을 육아기본수당으로 정했다. 또 ‘경력 단절 후 재취업에 평균 2.9년이 걸린다’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 4년은 지원해야 재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출산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강원도가 이처럼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게 된 것은 그만큼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2001년만 해도 한해 1만6873명이 태어났지만 2017년 현재 8958명으로 출생아 수가 사실상 반 토막 났다.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을 정도다.
파격적인 지원책인 만큼 부담도 크다. 강원도는 2019년 347억원, 2020년 807억원, 2021년 1267억원, 2022년 1727억원 등 4년 동안 총 414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육아기본수당은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강원도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극약 처방인 셈이다.
양민석 강원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른 시·도에 견줘 열악한 경제여건 탓에 정부의 똑같은 지원정책만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워 도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했다. 이번 시책이 강원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2018년 12월 4일치 / 박수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