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의 한파로 몇 차례 눈이 내리면서 지난달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바람이 차갑다. 연말연시를 맞아 훈훈한 나눔 활동이 활기를 띠면서 소외 계층들의 겨우살이가 되어줄 쌀과 김치, 구공탄이 전달되고 있다. 나눔 활동에 참여하여 도움이 필요한 집을 방문해 보면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인 경우가 많다. 정부나 단체 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삶을 살아내기는 어렵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 젊은 나이에 사회와 단절된 채 집 안에서만 갇혀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전국 장애인은 약 260만 명으로 집계되며 우리나라 인구의 5%가 넘는 비율이다. 군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만 해도 3000명이 넘는다. 장애인 중 80% 이상은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이다. 나와 이웃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거리감 없이 들여다보면 함께 고민해야할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다.
장애인이지만 지적 능력이 우수하고 사회적 경험이 많은 장애인들도 있어 충분히 사회에 기여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선천적 중증 장애인인 경우도 기능ㆍ기술을 익혀 직장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왜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턱없이 낮은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장애인들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함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직장에 들어가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아온 지원이 끊어지게 된다.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의료비를 충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그동안 받아온 지원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 시각장애인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한의원이나 통증클리닉 같은 곳에서 시각 장애인을 고용하는 곳도 있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수급자를 포기하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것도 아니다. 순창의 경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 직업교육프로그램이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민선 7기 공약 사항이고 공청회에서 2022년 개관 예정을 약속한 바 있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을 탈피하려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다. 혜택 항목 중 의료비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만약 이 정책이 현실화가 된다면 장애인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군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아직 가시화 되지 않은 정책들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정책은 그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기 힘든 현실을 반영하여 자활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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